영유아 보육은 더 이상 이미 자녀를 가진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를 가질 예정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육 정책에 따라 정부가 복지와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정부의 영유아 보육 정책과, 현재의 영유아 보육 실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최근 사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문제 실태 때문에도 사람들은 영유아 보육 실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을 개선할 방향이 무엇인지 저마다 이야기하곤 한다.

나는 이 글에서 현 시점에서의 영유아 보육 실태와 그것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해 내가 느낀 해결책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영유아 보육 실태는 3년 마다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최근의 결과는 2015년도의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1인당 보육, 교육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이 평균 월 20만 8700원(2012)에서 41퍼센트 감소한 12만 2100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월 가구소득 149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서 지출하는 보육비가 4만 9600원인데 비해, 월 가구소득 700만 원 이하의 최고 소득 가구에서는 2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비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 보육비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이는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이 줄어들고, 2013년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2012년에 비해 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육시설 이용률은 64.3퍼센트에서 67퍼센트로 2.7퍼센트 늘었고, 이 중 어린이집이 45.6퍼센트, 유치원이 21.4퍼센트였다.

그러나 전체 영아의 수가 7.5퍼센트로 감소하여 어린이집 이용률이 1.3퍼센트 감소하였다. 우선, 소득에 따른 보육의 양극화나 도시, 농촌의 지역 격차로 인한 보육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도시, 농촌의 지역 격차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다. 도시의 어린이집에서 교육하는 것의 질과, 농촌의 어린이집에서 교육하는 것의 질이 다르고, 또 도시보다 영유아 인구가 적은 농촌에서 어린이집을 꾸려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원아를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농촌의 어린이집은 저마다 독특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원아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를 하지만, 기반 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의 어린이집과 프로그램의 질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역 간의 격차를 물리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힘들고, 또 내가 생각할 때 보육 현장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현행 영유아 보육의 문제점은 ‘어린이집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다.

우리는 뉴스에서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폭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접해왔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보육 교사들이 많다고 해도,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면 사람들은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인격을 의심할 것이고 나아가 어린이집이라는 기관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다.

보육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이런 불신으로 생겨난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신의 아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낸 어린이집인데 학대, 횡령 등의 뉴스가 자주 보이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선뜻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육기관에 CCTV를 설치하여도 음성 녹음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서 아이들이 언어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또 CCTV 설치로 인해 교사들도 감시받는다는 기분과 부모가 너무 자주 CCTV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이미 많은 어린이집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과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교통대학교 음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13일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7년 부모 현장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 수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센터에서 회원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 방문지도, 어린이 대상 위생·영양교육, 급식의 조리·배식 절차 점검 등의 업무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센터의 역할 및 필요성 홍보와 학부모의 어린이 급식에 대한 신뢰 형성을 도모했다. ‘HYO인성 교육프로그램’은 인천시 어린이집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회적 신뢰회복과 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의 힐링을 위한 교육이다. (중략) 15일 첫 개강하는 ‘HYO인성교육’은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권역별로 3차로 3시간씩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HYO인성의 이해(이론), HYO인성교육(실제), HYO힐링인성으로 구성된다.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HYO인성 12덕목(예절, 효, 존중, 배려, 책임, 정직, 소통, 협동, 용기, 지혜, 성실, 절제)교육과 대인관계향상 및 의사소통기술 등을 교육한다. 두 가지 사례는 어린이집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직접 어린이집을 공개하거나, 교사에 대한 역량 교육을 시행하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