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제도나 가족의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다. 가족이라는 관념은 가족 구성원 중점의 가족체계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고, 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일상생활 중점의 장소나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쓰인다. 이러한 의미 외에도 가족이라는 관념은 사회 제도적인 면, 특히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적인 측면이나 이념적 측면에서 해석될 경우가 많으며 가정의 관념은 가족 구성원의 인생의 토대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가정에 대하여 외부적인 사회와 경제적인 변화에 잘 대응하고, 어떤 위기가 와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가정의 위기를 긍정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역량이 쌓여져 있는 가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연대성이 좋아서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족적인 공동체가 좋은 가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공동체는 위계질서보다는 인격적인 상호 간의 관계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관심 있는 한 가지 제도를 골라 해당 복지제도의 등장 배경, 제도 개요, 시행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나의 의견을 작성해보도록 한다.

가족제도는 사회변화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가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적, 정서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 두 명의 성인 남녀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포괄하여 말한다. 공동의 거주와 경제적 협력의 특징을 지니는 사회 집단으로 정의했다.

경제적, 성적 권리와 의무, 종교적 제한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체로 설명하여 가족 구성원의 유대적 관계와 결합을 중대한 요소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이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 이유는 이혼과 별거를 통해 한부모, 미혼모, 입양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가족의 형태와 의미도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란 한 장소에 같이 거주하는 서로 연관된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친밀감과 신뢰, 상호의무와 일정기간 이상의 지속성과 같은 내용에 기반을 둔 전반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와 미혼모의 보호를 위하여 복지 제도를 목표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에 관하여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 미혼모는 법적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임신하여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며, 넓은 범위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이혼과 별거 등 독신의 과부 상태에서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임신을 한 경우, 처녀가 혼전에 임신을 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수정으로 모가 되는 경우도 혼외자의 생모로서 미혼모라는 범위에 속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 “모, 부자 복지법”은 여성 단체 등에 의해 추진되어 오다가 1998년 제정되어 2002년 개정되었다. 법령상 보호대상자는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하였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과 신체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사실환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미혼여성이다.

여기에서 미혼여성은 사실상 미혼모를 뜻한다. 이러한 법령 제1호에서 제3호에 규정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이 법령 상 보호대상자로의 아동은 모 혹은 부에 의해서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한 경우에는 20세 미만의 자를 뜻한다.

미혼모의 복지제도와 직접 연관이 되는 단일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법령을 살펴보아서 이해할 수 있다. 미혼모에 관한 사회적인 지원은 여성복지정책의 범위 안에서 보호가 필요한 여성으로 분류되어 예상 복지 사업과 시설보호사업 등의 치료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미혼모와 자녀를 위한 관련 법령과 복지 제도로써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영유아보육지원법 등이 있다. 저소득층인 미혼모 부자 가정에 관한 양육지원은 아동양육 환경이 빈곤가정의 자녀들의 불리함을 보완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미혼모부자 가정의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비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자가정으로 한다. 저소득층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와 부자 중에서 이 법령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혼모들의 경우 미혼모의 부모가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거절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서류상으로 미혼모의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탓에 미혼모들이 복지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가 있다.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하는 영구임대 주택 중에서 일정 물량을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층 여성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가족, 이혼가족과 별거가족, 그리고 조손가족이다. 지원의 내용으로는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과 미혼부 상대 자녀인지 청구소송 지원, 그리고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한다.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 강화 및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업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일한 법령은 없다. 미혼모는 국가의 국민이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일원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산전, 산후 관리, 직업 연결, 입양과 아동보호 등과 연관하여 현행 제도상 이에 대한 권리의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을 찾아 지원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적으로 입법이 미비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지위에서 결혼이라는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자녀를 키우게 되는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경우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대다수 부부의 경우에도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필수적으로 지출이 많아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양육만 해도 힘든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경우에는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