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함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8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제외되는 중요한 법적 근거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제외되고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불법수집과 부정한 사용 및 유출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다. 국가기관, 정보기관, 수사기관에 종사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적용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법이며,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공개정보수집에 관련된 조항만 발췌하면 다음 조문들이 중요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보충하면, 가명정보 개념은 2020년 8월 시행된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이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2023년 3월 개정(대부분 같은 해 9월 시행)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가 일반 규정으로 통합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요구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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