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정보활용 국가정보학 강의자료: 국가정보의 개념과 기능, 정보순환과정,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수집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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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보활용 국가정보학 강의자료: 국가정보의 개념과 기능, 정보순환과정,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수집 짧은정리

공개정보를 활용하는 국가정보학의 기초를 40장의 슬라이드로 정리한 강의자료입니다. 국가와 정보의 정의에서 출발해 셔먼 켄트의 정보 개념, 자료와 첩보와 정보의 구별, 비밀성과 합목적성 등 국가정보의 특성과 적시성, 정확성, 객관성, 적합성이라는 구비요건을 설명합니다. 조기경보와 국가정책지원 등 국가정보의 기능, 헌법에서 찾는 국가정보활동의 이념, 국가정보의 범위와 분류를 살펴본 뒤 공개정보활용 국가정보학의 성격과 연구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정보요구, 첩보수집, 첩보처리, 정보분석, 정보배포로 이어지는 정보순환과정과 정보분석 실패, 정보보고서 작성,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수집의 절차와 장단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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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정보활용 국가정보학의 성격 공개정보활용 국가정보학 성격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임.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집과 분석에서 수학, 통계학, 화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의 공학적 연구 도움도 받아 학제적 연구를 함. 순수학문이라기보다는 응용학문임.15) 3. 공개정보활용 국가정보학의 연구범위와 연구대상 공개정보활용 국가정보학은 지식으로서의 정보, 활동으로서의 정보활동,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정보기관 등 크게 세 가지를 연구대상으로 함.16)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17) (1) 국가정보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 (2) 국가정보의 본질과 정보순환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 각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연구를 한다. (4) 국가정보에 대한 정책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5) 정보활동의 역사를 연구한다.

4. 공개정보활용 국가정보학의 연구방법 국가정보학의 연구방법은 다양. 토마스와 루드너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이 있음.18) 공개정보활용 국가정보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1) 역사적 접근 정보활동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2) 기능적 접근 과정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국가정보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방법. 국가정보기관의 정보생산, 보안, 방첩, 비밀공작 등 주요한 활동에 대한 연구를 함. 3) 구조적 접근 국가정보기관들의 조직구조와 편제, 실제운영 등에 대해 연구함.

4) 정치적 접근 정책결정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국가정보활동의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함. 정보활동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거나 정보의 정치화 등을 연구함. 정보와 정책과의 관계, 정보수요자와 생산자의 관계, 정보의 통제 시스템 등을 연구함. 5) 법률적 접근 정보기관의 법적 근거와 합법성의 문제에 대해 연구함.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정보통제와 감시 등 법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도 연구.

제3장 국가정보활동의 순환과정 1. 국가정보활동 순환과정 정보활동의 순환과정은 요구-수집-처리-분석-배포의 과정을 말함.19) · 정보의 순환과정 (intelligence cycle)은 정보의 요구와 함께 시작됨. · 정보요구가 발생하면 첩보(information) 수집계획을 세움. · 정보요구를 받은 정보기관은 국가수반, 국방부, 국가안보기구 등의 최고책임자가 요구한 정보를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에 따라 분류하고, 적합한 방법의 첩보수집 수단을 선택하여 첩보수집을 함. · 수집된 첩보는 출처와 신뢰성을 검증받는 처리과정을 거침. · 처리된 첩보는 전문 정보분석관이 분석을 함. · 분석된 첩보는 정보형태로 수요자에게 배포. · 배포된 정보는 정책결정에 반영되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정보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환류(feedback)라고 함. 필요에 따라 국가기관의 정보활동과정이 반복적으로 순환함.

2. 국가정보의 요구 국가의 핵심의사결정자들이 정보를 요구하는 주체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정보공동체의 역량은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활동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20) 1) 국가정보목표순위(PNIO: Priorities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 정보공동체의 총책임자는 연간 정보활동의 지침이 되는 국가정보목표순위(PNIO: Priorities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를 부문정보기관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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