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토지에 관해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을 앞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설정된 사안을 두고 세 가지 문제를 판례와 함께 검토한 민법 과제입니다.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의 존재가 추정되는지에 대해 추정력을 부정한 대법원 1979년 판결과 이후 판례를 정리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소유권 취득 시기와 관련 판례를 살펴봅니다. 가등기 후 갑이 채권자 병을 위해 설정한 저당권이 본등기로 어떻게 되는지, 비담보목적가등기와 담보목적가등기를 구분해 순위 보전 효력과 청산절차, 후순위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설명합니다.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에는 그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31 판결 등은 위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였다.
한편,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등).
3. 을이 가등기를 한 후, 갑은 자신의 채권자인 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면 병의 저당권의 운명? 그리고 병의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질문 모두 작성)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혹은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갖는 청구권을 보존하고자 할 때나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혹은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확정될 것인 때에 하는 등기이다. 원래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즉 실체법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단지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가 효력을 발휘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된다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인정된 뿐이다.…
대법원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제는 가등기를 둘러싼 세 가지 쟁점을 판례로 풀어냅니다.
| 쟁점 | 핵심 |
|---|---|
| 매매계약의 추정 | 가등기만으로 계약관계가 추정되지 않음 |
| 소유권 취득 시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판례에 따른 판단 |
| 저당권의 운명 | 비담보목적은 순위 보전, 담보목적은 청산절차와 우선변제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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