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受害救助金情况

法务部时期 2016~2025获取日期 2026-11-09

因犯罪导致死亡、残疾或重伤而未获全部或部分赔偿时,由国家向受害人或遗属支付一定限额救助金的制度。

2016 198 → 2025 91 (减少54%)。最高值出现在2016(198)。

点击图表中的点或柱、地图方格或表格行,这里会显示数值和通俗说明。

犯罪受害救助金情况 · 2016~2025
年份遗属救助金件数
2016198
2017186
2018186
2019185
2020145
2021143
2022138
2023111
2024113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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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考文献(APA第7版)

法务部. (2026). 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 (截至 2025-12-31) [犯罪受害救助金情况] [数据集]. 公共数据门户(韩国). 2026年11月9日检索, https://www.data.go.kr/data/15036586/fileData.do

原始数据 https://www.data.go.kr/data/15036586/fileData.do

查看原始数据说明(韩语)

原始数据说明(韩语)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구조금 지급 요건 -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금 지급 불가. 단,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 -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며,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장기체류자격(F-3 제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 지급 가능 * 상호보증이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피해자가 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예외 규정은 2025. 3. 21. 이후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25. 3.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대상 범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 중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과실범죄에 의한

  • 原始数据更新日: 2026-11-05
  • 下次更新: 2027-11-05
  • 基准日: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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