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被害救助金の状況

法務部期間 2016~2025取得日 2026-11-09

犯罪により死亡・障害・重傷を負ったのに被害の全部または一部の補償を受けられない場合、国が被害者や遺族に一定限度の救助金を支給する制度です。

2016 198 → 2025 91 (54%減)。最も高かったのは2016(198)です。

グラフの点・棒、地図のマス、表の行をタップすると、数値とやさしい説明がここに表示されます。

犯罪被害救助金の状況 · 2016~2025
年遺族救助金件数
2016198
2017186
2018186
2019185
2020145
2021143
2022138
2023111
2024113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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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考文献(APA第7版)

法務部. (2026). 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 (2025-12-31 時点) [犯罪被害救助金の状況] [データセット]. 公共データポータル(韓国). 2026年11月9日取得, https://www.data.go.kr/data/15036586/fileData.do

原データ https://www.data.go.kr/data/15036586/fileData.do

原データの説明を見る(韓国語)

原データの説明(韓国語)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구조금 지급 요건 -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금 지급 불가. 단,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 -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며,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장기체류자격(F-3 제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 지급 가능 * 상호보증이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피해자가 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예외 규정은 2025. 3. 21. 이후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25. 3.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대상 범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 중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과실범죄에 의한

  • 原データ更新日: 2026-11-05
  • 次回更新予定: 2027-11-05
  • 基準日: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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