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

법무부기간 2016~2025받은 날 2026-11-09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구조금 지급 요건 -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

2016 198 → 2025 91 (54% 줄었어요). 가장 높았던 때는 2016(198)예요.

그래프의 점·막대, 지도 칸, 표의 줄을 누르면 숫자와 쉬운 설명이 여기에 나와요.

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 · 2016~2025
연도유족구조금 건수
2016198
2017186
2018186
2019185
2020145
2021143
2022138
2023111
2024113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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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APA 7판)

법무부. (2026). 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 (2025-12-31 기준) [데이터 세트]. 공공데이터포털. 2026년 11월 9일 인출, https://www.data.go.kr/data/15036586/fileData.do

원자료 https://www.data.go.kr/data/15036586/fileData.do

원자료 설명 보기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구조금 지급 요건 -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금 지급 불가. 단,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 -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며,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장기체류자격(F-3 제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 지급 가능 * 상호보증이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피해자가 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예외 규정은 2025. 3. 21. 이후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25. 3.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대상 범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 중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과실범죄에 의한

  • 원자료 수정일: 2026-11-05
  • 다음 갱신 예정: 2027-11-05
  • 기준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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