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의 지방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의 지방화라 함은 단일의 공동체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면에서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만들어 주민이 자치적으로 이를 운영해 나감을 뜻한다. 장래 지방자치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전달체계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로 효과적이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리, 그리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실시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기 위한 민주화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인간화를 수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로서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통한 각 개인들의 가치실현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데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추구의 과정과 장치로서 이해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지역사회의 공통점을 기초로 한 인간화의 관념이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 증가와 문제해결에 중점을 주는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제가 원하는 것과 같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중앙집권화가 지방분권화로 옮겨감으로써 지방자치 시대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시대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적으로 지역경제 육성을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지방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나 사업 등에 대해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각 기사 내용에 대한 자신의 느낀 점을 기술하도록 한다.

희망복지지원 종합계획 수립 인천시 서구가 ‘2016년 희망복지지원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희망복지지원 종합 추진은 실제 현장 밀착형 맞춤형서비스를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먼저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복합적이고 다방면의 욕구를 지닌 대상자들에게 복지와 보건, 고용과 주거, 교육과 신용, 법률 등의 7개의 필수적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해 맞춤형 지역복지서비스를 만든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사업 추진과 민간과 공적인 협력 활성화사업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와 관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리, 지역복지체계 홍보와 운영 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직원 전문성 향상 등의 총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특히나 사례관리사업 추진에서 동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기존의 4개에서 11개동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솔루션위원회 운영하고 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워크숍, 그리고 외부전문가 비전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7월 ‘사회보장급여 법’시행과 함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따른 민간위원장 역량강화 교육, 협의체 위원 권역별 교육과 활동보고 대회 등을 추진, 그리고 동보장협의체의 기초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복지체계의 안착을 위한 지역복지기여자 표창 수여와 희망 나눔 소식지 발간, 그리고 협력기관 인증 패 수여 사업과 사례 관리집 발간 등을 하며 사례관리 사업을 하는 공무원과 사례관리사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인천시 서구의 복지소외계층 발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복지소외계층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최근 유관기관 유형별로 어린이집연합회,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국제성모병원,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에 대비 하고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복지소외계층들을 발굴,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구는 민·관 협조의 상시 발굴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의해 유관기관 간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해 기관별 상황에 따라 협약이 완료된 상황으로 앞으로 중점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약을 맺은 13개 유관기관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발견하면 위기가정지원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어려운 주민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복잡·다양한 요구 해결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분은 일선 복지행정에서 갯벌 같은 역할, 현장의 전달자 역할을 해서 복합적인 문제와 다방면의 욕구를 지닌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해결과 복지체감도 증가를 위해 민간과 공적인 부분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협약을 통해 소외계층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과 해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또 장래 병원와 종교단체, 그리고 복지관 등 유관 기관들과 계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웃음을 찾아 주는 날까지 다방면의 복지 분야의 지원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 현대국가는 국가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모든 국가 구성원이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책임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의 주요한 수행자가 되어야 함은 명백한 이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