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목 아브디 리스끄 샤크는 이 사건 모선의 선장으로 하여금 외국 상선의 항행이 빈번한 해역으로 운항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해적들은 2011. 1. 13.경 인도양 북부의 아라비아 인근해역에 와서 납치할 선박을 물색하던 중, 2011. 1. 15. 새벽에 오만국으로부터 동남방 약 515㎞ 떨어져 있는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 위에서 항해 중이던 노르웨이국에 있는 지에스에이치1 소유, 피해자 주식회사 용선의 삼호주얼리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살된 해적들과 함께 각자가 소지한 무기로 위 선원들을 서로 겨누며 살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반항에 대하여 억압한 후, 선원들로 하여금 두 손을 머리에 얹게 하고 삼호주얼리호의 조타실로 가서 감시하는 것으로 삼호주얼리호를 강탈하고 선원들을 삼호주얼리호 조타실에 가두게 되었다.

해상강도살인미수의 점, 강도살인미수의 점, 해상강도상해의 점, 강도상해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선박납치등살인미수의 점,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선박납치등상해의 점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현재지’란 공소제기의 당시 피고인이 현재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임의적인 현재지에 제한하지 않고 강제에 의한 현재지를 포괄하나, 위법한 강제에 의하여 현재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의 공해 위에서 대한민국의 해운회사가 이미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선원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체포된 뒤 국내로 강제 압송되어 구속되고 기소된 사안에서, 대한민국 형법 제6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105조 등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영역 외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적질을 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여기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소속 군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의하여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고 체포 후에 피고인들을 국내로 강제 압송하는 데 약 9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제약상 불가피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 지연하거나 체포를 지속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된 것에 의하여 구속되어 우리나라에 구금되어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고인들에 관한 구속 또한 적법하므로, 피고인들의 현재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사건 병합의 공통 직근 상급법원은 각 제1심 법원이 속한 고등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2019년 수원고등법원이 문을 연 뒤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처럼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병합 심리 법원을 정하게 됩니다. 이런 최신 관할 변화와 함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한 사례 안에서 정리해 두면 형사소송법 중간·기말 사례형 문제와 변호사시험 기초 공부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