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1. 머리말
  2. 2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
  3. 3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현황
  4. 44.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현황
  5. 5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
  1. 6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선방안
  2. 71) 관련규정의 변화
  3. 82) 법을 통한 보호체계 생성
  4. 93)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을 고시하기
  5. 10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독자적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마련
  6. 117. 결론
  7. 128. 참고문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론 과제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문제를 다뤄야 하는 분께 꼭 맞는 자료예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누구이고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9쪽에 정리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처럼 일하는 방식은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정리해 줘요.

이들이 얼마나 늘었고 어떤 업종에 많은지 현황을 짚으며, 노동 시장이 바뀌면서 보호의 빈틈이 왜 커졌는지 설명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 듯 보여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거나 스스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날카로워요.

본인이 선택해 가입하는 방식 대신 일반 근로자처럼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자는 법령 개정 제안이 결론으로 제시되어 정책 제언을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발표나 노동 문제 토론을 준비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해 보세요. 최근 적용 직종 확대 소식을 덧붙이면 더 시의성 있는 과제가 돼요.

일은 같은데 보호는 다른 사람들, 산재 사각지대를 함께 짚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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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관련 핵심 문장 발췌

앞서 말한 것처럼 위의 법은 표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내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즉, 임의 가입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강제가입의 원칙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관계에도 관철시키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즉, 재정적인 부담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할지에 대한 여부를 고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책임보험의 성격과 함께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의해 포섭되기 어려운 자이며, 자영업자라고 할 수 없는 경제적 종속성을 지닌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 되며, 그렇기 위해서 이들을 강제로 보호할 필요성이 가장 높게 보여진다는 것이다.

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는 적용제외 신청 규정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용제외 방법은 법의 적용을 원치 않을 경우 보험 공단에서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제외신청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먼저 말하였던 강제적인 보험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외에도 정책적인 고려를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부여하는 보험급여 수준을 종래의 근로자에 대한 것 보다는 낮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갖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 들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분담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래 산재보험료는 6개 직종별 각각의 월기준 보수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일수, 해당 사업장의 개별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부 내용으로 보는 사회보험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이 리포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현황을 정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구조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차례로 다룹니다.

리포트 구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 2007년 통계청 조사로 본 현황
  • 산재보험 특례 조항의 적용 직종과 보험료 부담
  • 적용 범위의 한계와 헌법적 문제
  • 관련 규정 정비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까지 개선방안

개선방안 정리

방안핵심 내용기대 효과
관련 규정 변화직종 지정 방식의 재검토적용 대상 확대
보호체계 생성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준 조정가입 부담 완화
기준금액 고시기준 보수액의 명확한 고시보상 기준의 투명성
인정기준 마련직업군별 업무상 재해 기준현실에 맞는 재해 인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 형식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처럼 오래된 직종부터 배달과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기반 직종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처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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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는 2008년 시행되었으며, 이후 적용 직종이 여러 차례 늘어났습니다. 다만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가입률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2021년 개정으로 적용제외 사유가 질병이나 육아 등으로 제한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 제도가 시행되어, 한 사업주에게 전속되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사회보장 수급권의 범위를 정할 때 평등 원칙과 함께 자주 논의되는 근거 조항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은 사업자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가까운 노무제공자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종속 관계와 임금성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적용제외 신청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하던 제도입니다.
노무제공자 전속성 요건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현행 개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 살펴볼 수 있는 자료

특수고용 산재보험 과제에 참고할 이유

  •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변화를 짚어 줍니다.
  • 적용 직종과 보험료 부담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개선방안을 네 갈래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참고문헌

  1. 이정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출퇴근 재해 중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3
  2. 권혁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특례적용 방안연구』. NPS 국민연금연구원용역보고서. 2010
  3. 이호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1(1). 2015. pp. 257-303 김인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학』. 31. 2009. pp. 237-272 조흠학.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별근로관계 보호에 관한 고찰: 화물, 덤프,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배달원을 중심으로」. 『비교7노동법논총』. 14. 2008. pp. 197-256 이호근. 『“특수형태종사자 보호대책 논의 경과 및 주요쟁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대상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노사정 위원회. 2006
  4.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4.
  5. 정인수외.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 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8
  6.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2
  7. 윤조덕.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185. 2012. pp. 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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