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사회복지 흐름과 해방 이후 아동복지의 전개

• 국가는 시기와 집권 정부에 따라 복지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수립해 왔다.
• 1960년대 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이 처음 제도화되었다.
• 아동복지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발전했으며 시민사회와 학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권별 사회복지 흐름

• 박정희 정권 3, 4공화국 시기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이 시작되었으나 경제성장 우선으로 실질적 적용은 미흡했다.
• 전두환과 노태우 시기에는 건강보험 확대와 국민연금 실시, 영세민 종합대책과 영구 임대 주택 제도, 장애인 등록제가 전개되었다.
•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복지가 시혜에서 국가의 의무로 인식되고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 김대중 정부는 산재 및 고용보험 확대, 전국민 국민연금 기반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했다.
•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 도입,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책에 중점을 두었다.
• 이명박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누리과정,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급여와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을 도모했다.

해방 이후 아동복지

• 1950~60년대에는 관심이 높아졌지만 제도와 인프라가 부족했다.
• 선별주의 시기에는 선 성장 후 분배 논리로 재정 투자가 억제되고 시설수용보호가 주류를 이루었다.
• 1980년대 보편주의 아동정책이 도입되어 아동복리법이 개정되었다.
• 1991년 영유아보육법 도입으로 보편주의 아동복지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삼았다.
• 1990년대에는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아동권리 관심이 커졌다.

2000년 이후

• 2000년 이후 아동복지법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전달체계가 입법화되었다.
• 2012년 개정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전달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 2016년에는 학대 사례를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개선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 속에서 원격 교육 환경의 아동 안전과 디지털 환경의 아동보호 대책이 마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박정희 시기 사회복지의 한계는?
  A. 국가가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고 전례가 부족해 실질적인 적용과 활성화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Q. 복지가 국가의 의무로 인식된 시기는?
  A. 김영삼 문민정부에 들어서며 시혜적 복지가 국가의 의무로 인식되었다.
• Q.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이 처음 제도화된 계기는?
  A. 1960년대 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의 도입이다.
• Q. 1991년에 도입된 법은?
  A.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한 영유아보육법이다.

정리

정권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변화를 정리하고 해방 이후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바뀐 아동복지의 전개를 살핀 뒤,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 제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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