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 또는 국가정책적인 측면 등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보통 9세 내지 24세의 청소년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을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 국가와 사회의 큰 책무 중 하나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육성제도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영역에서의 사회제도와 법적제도를 의미화하는 것으로 청소년정책의 수립, 정책을 위한 행정조직, 기구 등의 청소년육성 및 보호업무체계와 청소년기본법과 관계 법령 등의 법제 청소년육성을 위해 지속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사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2004년에는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청소년활동과 관련되는 규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규정을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재개정하여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육성제도는 여러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는 과정은 물론 시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본고에는 청소년제도의 체계를 모색하는 한편, 청소년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지식의 습득과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각종 성문제 및 사회 벼리현상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육성제도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청소년 성문제 또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보장을 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으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모든 국민은 청소녀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이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정책도 빠질 수 없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고,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청소년유해업소 규제, 청소년유해약물, 물건 규제, 청소년유해행위 규제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보호와 청소년문화사업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청소년보호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는 바로 성문제이다. 청소년기의 갑작스러운 성충동 증가는 청소년들에게 성깔등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성충동과 관련된 갈등에서 볼 때 성별과 중, 고등학교별 창이가 뚜렷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성깔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사실상 청소년기의 성충동은 사춘기의 발달을 통한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성적 내용을 담은 대중매체의 발달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음란물의 접촉 후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음란매체 접촉 후 청소년들은 그 전에 비해 성에 대한 느낌이나 성적충동 등에서 변화를 겪기도 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보이는 일탈행위이다. 근래에 들어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증에 따라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기기의 보급이 있어, 청소년들이 통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하는 성행동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음란표현물을 접하는 것은 보고 음란채팅, 사이버섹스, 음란물을 주고받거나 사고파는 행동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만남을 갖고 성관계나 원조교제를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이들의 만남을 통해 다른 청소년에게도 성관계 상대를 만남을 주선하는 등 오프라인상의 성관련 일탈행동도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청소년들의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경험에 대한 문제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공공장소는 물론 대중교통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추근거림 따위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는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 유아를 포함한 미성년피해도 포함이 되어 있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소년들은 특수강간 피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학교폭력이나 집단폭행, 강도, 흉기사용 등에 ᄄᆞ른 성폭력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일탈행동은 물론이고 이들을 성상품화나 성도구의 피해자로도 노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탈행동은 다른 성관련 사항에 비해 청소년들이 가장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민한 나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부분이 숨겨져 있기도 하다. 단순히 성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청소년육성제도에서도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기도 하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진행하였던 성교육의 경우 원론적이고 피상적이며, 청소년들의 발달단계상 특징들이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었다. 즉, 실질적인 성 관련 교육이 아니라 이론에 치중하여 여전히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매체와 미디어에 따라 청소년 성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방식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청소년육성제도가 정책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그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