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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 청소년 정책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소기업 탐방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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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된 사업을 논의한 레포트입니다. 학교폭력 노출과 학업 부진 등 청소년 문제가 심화되지만 대책이 체험·인성 중심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짚고, 교육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5대 중점과제와 18개 세부과제, 학교 밖 청소년 자문단), 법무부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사업목적, 대상,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가장 도움이 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꼽고, 청소년 정책 전담 총괄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와 산업현장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강소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의 조직입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고용보험에 따라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특정 업무에 대한 경험과 기회가 적은 만 15세~만34세 이하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 및 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스스로 진로탐색과 직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취업활성화를 강화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의 형태로 진행 되고 있다.
약 5천명의 지원인원을 중심으로 1일 기준 최소 5시간 이상 최대 5일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과정 당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위탁공모를 통해 선정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대학 등이 운영기관에 선정된다. 직접적으로 체험이 가능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있으며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우수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이노비즈협회가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미래성장동력산업분야, 신기술과 신성장 유망기업 등이 해당된다. 참가자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운영기관은 2일 이하 과정의 경우 1일 1인당 10만원, 2박 3일 이상의 과정에는 1일 1인당 17만원이 지원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수료자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각 정부부처에서 부처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일자리에 대한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취업자들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높은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연일 이슈가 되지만, 일자리 미스매치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부족과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우수 강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신성장 기업들의 동향과 현장 상황 등을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본문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각 정부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사업목적과 대상,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홍보가 잘 되지 않거나 현장 지원이 부족해 사라져 가는 좋은 청소년 정책도 많습니다. 이 레포트는 세 부처의 대표 청소년 사업을 목적, 대상, 내용으로 비교합니다.
| 부처 | 사업 | 핵심 |
|---|---|---|
| 교육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 학업중단 예방과 자립 역량 강화 |
| 법무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 비행 초기 청소년의 학교 복귀 지원 |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 직업세계 체험과 중소기업 정보 제공 |
교육부(www.moe.go.kr) 법무부(www.moj.go.kr) 고용노동부(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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