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 육성기금, 청소년육성 5개년 기본계획과 개선 과제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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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 육성기금, 청소년육성 5개년 기본계획과 개선 과제 한줄요약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과거 미숙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던 청소년이 오늘날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참여 욕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복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청소년위원회의 역할, 학업과 여가를 지원하는 청소년육성기금,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망, 가정과 학교교육의 기능을 강조한 청소년육성 5개년 기본계획,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등 현황을 정리하고, 청소년 기본계획과 기본법에 남아 있는 문제점과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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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해서 가정과 사회가 관심을 가지도록 제고하고 청소년 대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해야 할 정책사업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에 떠맡기는 일은 없어야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분담, 공과 사의 역할 분담들이 확실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국가와 국민이 조화로운 체제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야한다. 특히 복지부문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과 문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규제적인 처우에 지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청소년의 진정한 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는 생각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심리적인 기타의 문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그저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수련활동을 못 갈 것이라는 가정으로 수련활동을 무조건 가게 하는 현실이 청소년 복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법적인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교육기회가 박탈된 상태의 청소년, 가출청소년, 숨은 비행 청소년, 미혼모, 재수생 등이 필요로 하는 법적인 보호와 서비스가 구축되어야한다.

이상으로 청소년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청소년 복지정책은 청소년의 라이프를 국가가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고 실존하게 하는 사회제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회생활상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순수과학이 사회복지라면, 인간으로서의 청소년의 복지도 당연히 사회 복지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를 실천하고 연구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다.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의 확충과 무료급식과 같은 제도로 출산율증대와 관련지어 아동복지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에게는 적극적인 접근이 없다는 것이다. 인생의 주기를 보아도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 심리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된 범주에서 청소년영역이 독자적 분야로 발전시켜져야한다. 또한 청소년 기본계획과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기존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별다를 바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일반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하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에 대한 법적 안전망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저 그런 아이들로 존재감 없이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스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류의 아이들이 미래에 방황이 온다면 사회적 손실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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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 육성기금, 청소년육성 5개년 기본계획과 개선 과제 참고문헌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