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4.5%에 해당하는 458,502㎢을 차지하는 지역이며 총 5읍·4면·6동,481통·리로 구성되어 있다. 남양주시는 2010년 기준 200년 이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군구 지역에서 화성 시와 용인 시 다음으로 많이 증가한 지역이다. 인구가 많이 증가 할 수 록 주민들의 복지 욕구도 높아지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질도 향상하게 된다.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지역사회복지에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며 2012년 기준 2,249억원의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하였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총괄 기획 분과, 통합사례분과,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시민 문화 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여성분과, 이주자분과, 자활고용분과, 생활체육분과, 보건의료분과 등으로 분과되어 지역사회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앞선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바로 외국인 노동자 집단이다. 남양주시에 있는 공장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소기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활수준이 낮으며 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 즉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남양주시가 분과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복지 사각지대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본론에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복지의 실태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사전에서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는 ‘경기도 양주시의 산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 인 이주 노동자.’이다.

이 정의만 보더라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느낄 수 있다. 수도권 내에 위치하며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남양주시는 제조업체가 많았고 1993년 11월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노동자 개인의 기술 습득 및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남양주시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밀집 되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3D 업종과 같은 직업 환경과 임금 체불, 폭행, 재해 등과 같은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들이 문화적·외견적으로 우리와 다르고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고용주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노동력 착취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불법체류 즉 미등록 노동자가 많다.

그들의 신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고용주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가 정식 이주노동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많고 그들도 인권을 가진 인격이기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웨일과 겜블(Weil&Gamble)의 모델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사가 해결하려 노력하고 정치·사회 모델을 통해 제도적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막연하게 임금이 체불 되고, 폭행을 당한다는 식의 조사가 아닌 얼마 기간 동안의 임금이 어떤 식으로 체불 됐고 그 동안 지급된 임금은 타당한지와 어느 부위를 어떻게 폭행을 당했으며 그 외에 언어 폭행은 없었는지 등과 같이 자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 졌다면 그들이 받은 피해에 맞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폭행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한다면 외상적인 치료와 함께 심리치료가 들어가야 하고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라면 경제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어떤 식의 차별이든 그들이 차별을 겪어오면서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일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단기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그들과의 상담을 통해 그들이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해결 됐다고 해서 그들에게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야 한다. 이런 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이유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점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내가 웨일과 겜블(Weil&Gamble)의 모델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이 보호하는 이주자들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