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서의 정보는 여러 분야에서 인간 생활을 위해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며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정보 발전 덕분에 세계는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의 발전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대중매체에서는 ‘네트워크’, ‘디지털’ 등과 관련된 기사와 소식을 쏟아내며, 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날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IT관련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중이며 지식과 정보 기술이 핵심이 되는 사회로 발전 중이다.

즉, 이러한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지식은 더욱더 생산성의 원동력으로 변하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21세기는 아날로그적인 재료는 디지털 재료로, 전통적인 작업수단은 정보화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지식이 작업에 응용되었던 과거 산업사회에서와는 달리 현재 디지털 시대에서는 지식이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중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 산업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더불어 정보화 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사회의 각 부분들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전의 산업사회가 갖는 불평등한 사회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발전되어가면서 자연스레 디지털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디지털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첨단 사회로의 이정표가 되어주며, 새로운 생활 패턴 역시 제공한다.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지닌 셈이다. 특히 정보와 관련한 디지털 방식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한 부분까지 그 영역을 넓혀간다. 이러한 변화를 바로 디지털 혁명이라 하는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통신혁명을 일컫는다.

이렇게 형성된 디지털 문화는 스크린과 HCI(Human-Computer Interface)로 상징되는 인터페이스,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화적 형식을 보여 준다. 현대 문화는 모든 것이 저장되고 기록되는 사회이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 새로운 상호작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높은 디지털 수준을 이룩하고 있으며, 삶의 상당부분, 아니 삶의 전체를 디지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비록 청소년·청년 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중·장년층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은 범죄 수사에서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범죄 수사에서 흔히들 등장하는 ‘디지털 포렌식’이 그 중 대표적인 예이다. ‘포렌식’은 ‘법정의’ 혹은 ‘법과학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정에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 과학적·기술적인 기법을 사용하되 증거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 내지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본래 포렌식은 DNA를 감식하거나 변사체를 검시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는 이러한 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컴퓨터 보급이 상용화되고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면서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분야를 바로 ‘컴퓨터 포렌식’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관·수사기관에게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범죄 입증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증거를 법원에 최종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범죄사실의 증명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으며, 범죄자를 색출하고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어 범죄 수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방식에 의한 방식을 이용한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먼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이다.

디지털 증거 수집은 매우 광범위하게 압수 및 수색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저장매체(예를 들면 외장하드디스크나 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증거가 압수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일어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미국인 수정헌법 제 4조에 의한 컴퓨터의 압수·수색, 네트워크 전자감시를 위한 the Pen/Trap Statute, the Wiretap Statute 등의 법률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획득과 관련된 규정을 선도하고 있다.

컴퓨터 및 네트워크와 관려된 증거의 기술적인 특성 혹인 사이버 범죄의 수사 사상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법률규정이 되어 있어 방대한 문제들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처럼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각 수사기관 마다 제각기 다른 포렌식 절차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 아날로그 증거에 비해 디지털 증거는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거나 떨어지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증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필요한데 이 역시 현재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사법·정부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 분석해 볼 수 있다. 현재 많은 범죄 수사 현황이나 매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최근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이나 ‘노원구 세모녀 피살’사건 등에서도 이러한 수사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매 수사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니,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이러한 정보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대폰 보급률이 상당해진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휴대폰을 포렌식함으로써 수사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함에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포렌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정보를 압수할 때 범죄와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했다고 생각한 비율은 95%에 달했다.

위에 언급했듯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행위들이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이메일 등 디지털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역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수색 당시 자주 언급되는 포렌식 수사 방법의 허점이 여실히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역시 이러한 포렌식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