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방식과 원가계산 방식

• 실적공사비 방식은 과거 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추산한다.
• 원가계산 방식은 표준품셈으로 재료와 노무 투입량을 산출한다.
• 실적공사비는 시장 단가를 빠르게 반영하지만 저가 수주를 부를 수 있다.
•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적정 공사비를 따져야 한다.

과제에서 볼 수 있는 것

• 두 방식을 정의, 적산, 효과, 필요성, 절차, 문제점의 같은 틀로 비교한다.
• 정책 변화와 실제 사례를 함께 다뤄 쟁점이 분명하다.
• 시공사와 발주처의 입장 차이를 정리한다.
• 개인 견해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구성을 참고할 수 있다.

논쟁의 배경

• 2016년 300억 원 미만 지자체 공사에 원가계산 방식이 적용되었다.
• 지자체는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반발했다.
• 시공업체는 적정 단가 확보를 이유로 원가계산 방식을 선호한다.
• 입찰에 사회공헌 기부 실적을 반영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실적공사비 방식

• 품셈을 쓰지 않고 이전 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 보정가격에 도면과 명세서의 수량을 곱해 예정가격을 낸다.
• 원가계산의 복잡함을 줄이려고 도입되었다.
• 시장 단가를 빠르게 반영해 선진국에서 널리 쓰인다.
•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는 단가가 계속 낮아질 수 있다.

원가계산 방식

• 표준품셈으로 공종별 재료와 노무 투입량을 계산한다.
• 단가를 곱해 직접공사비를 구하고 간접비를 더한다.
• 적산과 견적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 산정 과정이 복잡하고 공사비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저가 수주의 문제

• 낮은 단가는 자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품질이 떨어지면 건축물의 안전성이 낮아진다.
•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 시공사의 부담이 커진다.
• 일용직 임금이 낮아져 인력난과 외국인 노동자 의존이 심해진다.

해결 방향

• 시공 능력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비용을 따져야 한다.
• 하자와 잦은 유지보수는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낳는다.
• 세수 절감만을 기준으로 한 공사비 판단은 근시안적이다.

두 공사비 산정 방식 비교

자주 묻는 질문

• Q. 실적공사비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A. 이전에 수행한 공사의 단가에 보정을 더해 새 공사의 예정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 Q. 표준품셈은 무엇인가요?
  A. 공종별로 필요한 재료와 노무량을 정해 둔 기준으로 원가계산 방식의 바탕이 된다.
• Q. 실적공사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A. 경쟁 입찰과 맞물려 저가 수주와 품질 저하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리

실적공사비 방식은 효율적이지만 경쟁이 심한 국내 환경에서는 저가 수주와 품질 저하를 낳기 쉬우므로, 안전과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