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저출산 이슈가 사회적, 국가적으로 등장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2002년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경각심이나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었다. 하지만 고령화 못지않게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현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1.22명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한 외국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일찍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국가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30여년에 걸쳐 출산 친화적 정책을 확립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이민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민정책은 특정지역 슬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실패했지만, 복지정책은 성공적이었다. 이 주요 정책으로는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동시에 가정과 일터의 병행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보육서비스는 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며, 유치원은 무상교육으로 대부분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들의 선택권은 보장하기 위해 가정 내 보육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 등을 제도화 하였다.1) 뿐만 아니라 휴가·휴직 제도를 이용하였다.

산전 후 출산휴가는 16주 동안 가능하며, 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약 100%에 달하고, 유아휴직제도는 3년간 가능하며, 두 번째 자녀부터 정액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수당 제도를 시작하여 보편적인 가족수당 이외에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충급여가 지급되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며, 다른 수당들과 중복지급 가능하다.

특히 수당금액은 자녀 1명당 추가가산하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2) 보충급여 (가족보조금)는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 모두 3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수혜자격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자녀교육수당 등 아동 연령별 수당제도와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보조금 등 부모의 직업상황(직업 중단 및 실업 등)에 따른 수당제도 등 다양한 수당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