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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84명, 대책은 왜 통하지 않았나, 재생산정치로 본 저출산
과제 개요
| 전체 페이지 수 | 6페이지 |
|---|---|
| 파일 형식 | 한글(HWP) |
| 등록일 | 2025.08.18 |
목차
- 1I. 서론
- 2Ⅱ. 본론
- 2.11. 저출산문제의 현주소
- 2.22. 저출산 원인
- 2.33. 저출산 대책
- 2.44. 재생산정치 비판
- 3Ⅲ. 결론
- 4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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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 합계출산율
- 저출산 고령화
- 저출산 대책
- 재생산정치
저출산문제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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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문제의 현주소 간단정리
출산율 0.84명, 숫자만 놓고 보면 위기지만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사랑사회 과제로 쓴 리포트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실태와 정부 대책을 살펴보고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돌아봤어요.
다산 국가에서 가족계획을 거쳐 초저출산 국가가 되기까지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따라가고, 적은 수의 청년이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저출산 고령화 구조와 5년마다 세워지는 기본계획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원인으로는 산아제한을 겪고 자란 세대의 인식과 정책적 오판을 짚고, 인천의 공동육아 공간, 거제의 아이 건강밥상, 전북의 직장 육아 배려 사업 같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해요.
후반부에서는 출산을 국가 목표로만 다루며 여성의 몸과 선택을 통제해 온 방식,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비판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학, 사회문제론, 인구와 사회 과제에 활용하기 좋아요.
출산율 0.84명, 대책은 왜 통하지 않았나, 재생산정치로 본 저출산
출산율 0.84명, 대책은 왜 통하지 않았나, 재생산정치로 본 저출산
■ 저출산문제의 현주소 장점·단점만 모았어요.
우리나라는 1960년 합계 출산율이 6.0에 육박하는 다산국가였다. 이러던 것을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족계획을 시작하여 1970년 4.5명, 1984년 2.06명으로 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10년 1.23명으로 낮아지더니 2020년 이윽고 0.84라는 초 저출산 국가가 되어 버렸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도 맥을 같이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출생인구가 적고 인간의 생명유지 나이는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적은 수의 젊은이가 많은 수의 노인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4329&cid=46634&categoryId=46634, “저출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2006년 ‘제 1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제 2차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대책에선는 육아를 보육중심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혜택을 확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2021년 현재는 4차 대책이 운용되고 있다.
한 기사에서는 초저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저출산은 총체적 사회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구성이고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4차계획에서는 출산이 남녀 모두의 생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모토로 일ㆍ생활 균형과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듯 출산율이 1.0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통일 동독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국가적으로 혼란했을 때 잠깐 나타났던 숫치이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그 만큼 우리나라는 아이나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의 국가가 아니라는 반증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삶의 패턴을 바꾸고 아이나아 기르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해야할 것이다.
인구감소는 사회문제이지만 출산은 개인의 선택문제이다. 개인이 선택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사회문제로만 해결하려한다면 부딪힘이 클것으로 본다.
개인은 출산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이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저출산문제의 현주소 소소정보
저출산 문제의 실태와 대책, 그리고 재생산정치 관점의 비판
- 합계출산율은 1960년 6명 수준에서 2020년 0.84명까지 떨어졌다.
-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부양 구조의 문제를 낳는다.
- 지자체들은 공동육아와 직장 내 육아 배려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 재생산정치 관점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저출산의 현주소
- 1960년 합계출산율은 6명에 가까운 다산 국가였다.
- 국가 차원의 가족계획으로 1970년 4.5명, 1984년 2.06명으로 낮아졌다.
- 2010년 1.23명을 거쳐 2020년 0.84명의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 적은 수의 청년이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생겼다.
-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후 5년마다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 1970년대의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경험한 세대가 적게 낳는 데 익숙해졌다.
- 출생아 수는 1970년대 100만 명에서 2020년 27만여 명으로 줄었다.
- 정책적 오판도 출산율 하락을 부추겼다.
-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한 개인의 두려움이 커졌다.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
- 인천은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유휴 공간에 공동육아 나눔 공간을 만들었다.
- 거제는 저소득 아동에게 지역 음식으로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일자리도 만들었다.
- 전북은 다자녀 직원 우대, 유연근무, 특별휴가, 임산부 전용 공간으로 직장 내 육아를 지원했다.
-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정신을 실천하는 사례들이다.
재생산정치 관점의 비판
- 여성의 몸과 성은 국가 정책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 그동안의 대책은 재생산의 주체인 여성의 의견보다 정부의 일방적 시책을 앞세웠다.
- 결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만 인정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합계출산율의 변화
| 연도 | 합계출산율 |
|---|---|
| 1960년 | 약 6.0명 |
| 1970년 | 4.5명 |
| 1984년 | 2.06명 |
| 2010년 | 1.23명 |
| 2020년 | 0.84명 |
자주 묻는 질문
- Q.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어떻게 변해 왔나요?
A. 1960년 약 6명에서 2020년 0.84명까지 떨어졌다. - Q. 재생산정치 관점의 핵심 비판은 무엇인가요?
A. 여성의 몸과 출산을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삼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Q. 어떤 지자체 대책이 소개되나요?
A. 인천의 공동육아 공간, 거제의 아이 건강밥상, 전북의 직장 내 육아 배려 사업이 소개된다.
정리
저출산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을 사회 전체가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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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문제의 현주소 참고문헌
- 김효은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655808, “저출산은 총체적 사회문제”, 2021.11.12., CBS노컷뉴스
- 김엘리 외 9명(2016),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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