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순서 : 입론 2분 > 자유측(상대) 질문 예상답변 3개와 평등측 질문 3개 > 최종변론 1분 주의사항 : 논리적이어야 할 것이며, 참고문헌이 있을 시 각주 적용이나,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평등은 개인과 개인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 차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자와 남자, 젊은이와 노인, 아이와 어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생김새나 성격, 태어난 장소와 가문이 다르더라도 ‘사람’으로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평등이 모든 사람을 무조건 똑같이 대해 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의 토론에 관한 한 가지 의견을 참고하려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롤스는 ‘자유’와 ‘평등’이 서로 싸우자 그 두 개념보다 더 상위 개념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조정을 시도하려 했다.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개념이다.

그는 <정의론>에서 정의란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지켜낼 때 확립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자유 우선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만 침해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자유주의와 그에 기반한 자본주의를 흔들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그러면서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내세웠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두 번째 원칙이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곧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만 그 불평등은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단순한 공리주의적 견지를 초월한 복지 국가 이론에 대한 강력한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자유가 한없이 확대되어도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든다. 경쟁과 협력 가운데 무엇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일까? 우선, 경쟁이 제도로서 갖는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효율성이다.

그러나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경쟁 사회에서 모든 동료는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협력하는 것을 못 배운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경쟁에 대한 찬반 논의만큼 두 가지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해 온 경우도 드물다. 한편에서는 자유의 개념을 강조하며 인류 역사의 지나온 발자취와 현재의 모습을 내세우며, 경쟁은 인류 생존과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놀라운 생산력과 체제 유지력의 원천을 경쟁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평등의 개념을 강조하며 그러한 인류 역사와 자본주의의 현실이 보여 주는 모순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경쟁 대신 상호 협력의 원리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에리히 프롬은 20세기에는 ‘인간이 죽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어찌하여 그는 현재 살아 있는 인간을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현대인이 소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무엇인가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때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데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소외의 원인을 여러 가지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돈이 없다고 따돌리는 어떤 친구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돌림을 받으면 그 남자의 못된 품성을 질책하기도 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외의 주범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닌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신분에 따라 직업이 정해지던 신분 사회에서 근대 산업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인 듯하다. 산업 사회는 생산 분야가 핵심인데, 전통적인 직업관을 고수할 경우 생산 분야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산업화는 직업의 다양성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의미와 가치 부여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귀천이 없다면서 실제적으로 귀천이 존재한다면 이 말은 허구일 뿐만 아니라 허위의식을 조장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일수록 보수가 많지 않은 현실이 불평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논하고 싶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등을 토닥거려 주는 것보다 불평등한 요소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상질의1)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이룬 개인에게만 증세를 하여 복지정책에 사용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제한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일 등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1)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대수냐’라는 논리로 사는 이들은 자신의 부의 창출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가난은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부의 창출엔 그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들의 배경, 유년 시절의 부유함, 그로 인한 학력격차 등이 원인이 더 크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또한 상당히 많은 기업 혹은 부자들이 그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독과점, 노동착취, 가격담합, 정치권과의 결탁, 부정부패 등) 자본을 증식해 왔다는 것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은 부유한 계층에게 소득세를 더 내도록 하여 평등의 관점에서 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정당한 것이라 여겨진다. 예상질의2) 우리나라는 평등이 이미 많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시장경제가 침체되어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은가?

답변2) 자유냐 평등이냐는 문제는 자유에 입각한 성장이냐, 평등에 입각한 정책이나 하는 사안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평등의 중요척도인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기여도를 예를 들자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며 제 3세계 국가들의 평균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가 많이 발달된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자유 시장논리에 의해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유에서 평등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적당한 분배가 이뤄져야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미국인 총소득에서 최상위 부유층 1%가 가져가는 비율은 10%에 못 미쳤다. 그 이후 점점 불균형이 커져 현재 상위 1%는 무려 20%가 넘게 휩쓸고 있다. 이는 부의 독점화가 중산층을 몰락시킴으로써 잠재적 수요층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감축시켜 결국에는 경제순환을 억제시킨다.

두 번째, 평등사상이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지만 어느 누구도 행복을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답변3)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만 보장되어서는 안된다. 우선 행복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 건강, 교육을 최적화 하는 일과 안정적 생활을 위한 경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은 국가 전체의 부에만 달려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나라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지표를 참고해보면, 평등의 개념이 잘 유지되어 차별이 없는 나라일수록 그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최하위에 속하는 것을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