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장학금 분배를 가정한 평등, 정의, 자유의 관점에 입각한 바람직한 분배방법 글자 크게 보기

※ 1페이지는 원본 그대로 미리 볼 수 있어요. 구매하면 원본 파일 전체를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1000만원 장학금 분배를 가정한 평등, 정의, 자유의 관점에 입각한 바람직한 분배방법 포인트정리

1000만원의 장학금을 분배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평등, 정의, 자유의 관점에 입각해 바람직한 분배방법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장학금의 정의와 수혜 대상이 많으면 실질적 의미가 희석되거나 기준이 불분명해 논란이 되는 문제를 짚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평등적 관점, 사람마다 다른 잠재능력과 환경을 고려하는 롤스적 정의론,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분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적우수장학금 400만원을 포함한 세 가지 장학금을 설계하고, 세부수칙과 제도별 비율 조절의 필요성을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 1000만원 장학금 분배를 가정한 평등, 정의, 자유의 관점에 입각한 바람직한 분배방법 중요 포인트 발췌.

앞서 살펴본 평등, 정의, 자유의 개념에 따라 1000만원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배분해보도록 하겠다. 3가지 장학금을 만드려고 한다. 성적우수장학금 400만원, 생계지원장학금 400만원, 봉사장학금 200만원으로 금액을 할당하였다. 성적우수장학금과 생계지원장학금은 전체장학금에 각각 40%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서로 같다. 성적이 우수하여 수혜자가 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생계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한다. 성적우수장학금은 전 학생에게 차별없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기회의 평등관점을 적용하여 학과별로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하되 획일적 분배가 아닌 각 학과별 특성, 규모등을 고려하여 각 개인이 동등한 수혜를 받게끔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생계지원장학금은 롤스적 정의의 개념을 반영하여 성적이 우수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가계곤란자에게 어느정도 배분이 돌아가야 한다는 정의 개념에서 성적 최소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봉사장학금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봉사토록 하는 장학금이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사건과 상황에 대처하며 불법 게시물 철거, 학내 순찰 등을 통한 질서유지 및 계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24시간 운영하게 되므로 팀별 일정시간씩 분배하여 활동하게 되며, 반드시 남학생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도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는 평등과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반영한 장학금 제도이다.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다른 장학금 등과의 중복 수혜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중수혜 대상자 발생시 해당 학생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의 장학금으로 선정, 처리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 1000만원 장학금 분배를 가정한 평등, 정의, 자유의 관점에 입각한 바람직한 분배방법 핵심디테일

■ 1000만원 장학금 분배를 가정한 평등, 정의, 자유의 관점에 입각한 바람직한 분배방법 참고문헌

롤스의 정의론 입문.F.러벳.서광사.2013 [네이버 지식백과] 소극적 자유/적극적 자유 [negative freedom/positive freedom]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