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만 원의 장학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이 보고서는 장학금 분배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평등과 정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분배 방법을 찾아봐요. 사회정의론이나 윤리학 수업에서 이론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과제에 좋은 본보기가 돼요.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과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지는 순전히 운에 달려 있다는 롤스식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분배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하고, 일부는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나머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나누는 식으로 여러 관점을 조화시킨 구체적인 분배안을 제안해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줘요.
사회정의론, 윤리학, 사회복지정책론 수업의 보고서와 토론에 활용하기 좋아요. 가정한 상황이 구체적이라 토론 주제로 바로 쓸 수 있어요. 자신만의 분배안을 세워 보는 연습이 되기도 해요.
1000만 원 장학금 분배를 가정하고 평등, 정의, 자유의 관점에 입각한 바람직한 분배방법을 제시했어요.
장학금이란,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대하여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이라는 것이 장학금의 일반적인 정의다. 장학금은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한다. 장학금은 수혜대상자가 많으면 그에 비례하여 수혜액이 적어 실질적인 장학금의 의미가 희석되는 경우도 있다.
장학금을 받고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 종종 볼수 있는 리더쉽장학금과 같은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력과 덕목을 갖춘 자를 양산하기 위하여 장학금이다.
이런 경우는 증명할 만한 근거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기준이 불분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장학금은 분배기준, 방법이 정당성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000만원 장학금 분배사항을 가정하되, 평등, 정의, 자유의 관점이 입각하여 바람직한 분배방법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장학금 고려시 고려해야 사항으로 첫째, 평등적 관점이다. 장학금의 정의에서도 보아 알 수 있듯이 그 취지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내용의 평등 등 다양한 평등의 관점 중에서 기회의 평등의 개념이 가장 잘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이 장학금 분배제도라고 생각한다.
기회의 평등이란, 같은데 달리 대우하거나 다른데 같이 대우하는 것을 불평등으로 본다. 인간의 능력은 개인마다 서로 다르다. 고로 기회도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일체의 차별을 폐지하고 누구에게나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각자 능력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장학금의 수혜액은 능력의 양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정리
| 장학금 | 초점 |
|---|---|
| 생계지원장학금 | 경제적 형편 |
| 성적우수장학금 | 학업 성취 |
결론
공정한 분배는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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