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의료법의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즉 의료 시장의 개방이나 첨단의료시설을 도입하는 등 자본을 투자하여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이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료인이기만 하면 국민보건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의료법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오히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나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지식과 자본의 공개적인 결합을 통하여 개인의 기업활동영역과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는 더 많은 의료기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인에게는 더 많은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승효과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의료기관이 개인 또는 비영리의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비영리법인이 과연 비영리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느냐, 즉 수익자나 구성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가 없느냐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미 이익의 분배를 위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로 변화시켜 실질적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세제상의 혜택 및 각종 지원 등을 실행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배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의료법 규정으로 말미암아 의료기관 개설을 일정한 집단이 독점하게 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원하는 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제한받는 불이익을 초래한다. 이러한 기본인식에서 접근할 때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과연 의료의 질과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도 의문이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이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료인이기만 하면 국민 보건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의료법의 입법목적도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투입되는 자본의 성격을 의료인이나 비영리의료법인으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있어서 이익추구행위는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자본으로 투자되느냐 채무의 형태도 투자되느냐에 있어서 진료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사소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우 대외적으로 검토된 재무자료 등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 단기차입금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의 사용은 고정자산 등에 투자됨으로 인한 시점차이가 존재하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열어 민간공급주체의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영리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정비를 위해 영리법인, 투자개방형의료법인,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의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

참고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지금도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만 의료기관을 열 수 있게 하고, 의료인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열거나 운영하지 못하게 합니다(제33조 제8항).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받은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 영리병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로 허용 여부가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