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개인 보호는 더 이상 법치국가의 형법만으로는 그 의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등장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개인적인 법익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이 야기되는 위험을 없애거나 안전을 보증하기 힘든 상황에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위험 제거나 안전 강화는 필수적으로 자유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통해서 ‘안전’을 가지는 대가로 우리는 무조건적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직면한다. 논외로 법을 통해서 사회와 개인의 안전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다면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법을 통해서 과연 ‘안전’함이 명확히 실제적으로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은 국민, 특히 여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성폭력에 대한 범죄자의 감시와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국가는 강한 형벌의 정책을 만들게 되었다. 강력한 성범죄 퇴치와 예방, 그리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 국가와 의회는 형사와 관련한 법을 제정, 그리고 개정하면서 강한 입법대응과 다양한 성범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가중하면 50년으로 증가한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성범죄는 발생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밤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발생 빈도는 2011년에 총 2만 2천여 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수치는 하루에 60여 건, 한 시간에 2건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여름에 많이 일어나고 특히나 성범죄 발생장소는 주거지와 노상, 숙박업소와 목욕탕 순서였다.

성범죄 발생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았고 여수 지역이 가장 낮았다. 성범죄는 새벽에 2천여 건, 아침에 1천여 건, 오전 1천여 건, 오후에 2천여 건, 저녁 1천여 건, 밤 7천여 건이 발생하는데 밤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성범죄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전과 내역을 살펴보면 초범이 30여 퍼센트, 재범이 60여 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범자 중에서 같은 종류의 전과자는 10여 퍼센트이고 다른 종류의 전과자는 80여 퍼센트이다. 같은 종류의 전과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40여 퍼센트에 달한다. 그리고 전과가 많을수록 단독적으로 범행으로 발생하는 범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공범이 있는 경우는 7여 퍼센트이고, 공범 관계는 동네 친구, 학교동창, 직장동료 순서로 많았다. 성범죄자들의 동기는 우발적인 동기라고 하는 경우가 30여 퍼센트, 호기심이 10여 퍼센트,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6퍼센트의 순서였다. 성범죄자의 직업 구성으로 살펴보면 무직자가 20여 퍼센트, 자영업자 10여 퍼센트의 순서였다. 이와 같은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외국의 경우를 살피기로 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성범죄방지 대안 중에서 뉴욕의 SAFE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 모델인데 사법적인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뉴욕의 통합적인 법의학 대응프로그램은 FHP와 SAE 프로그램을 종합한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병원을 기반으로 둔 모델이다.

미국의 뉴욕주법에서는 연관 병원에게 강간 위기에서 대처하는 단체나 성범죄에 대한 지원기관과 연락 체계를 형성토록 요청하며 대응 서비스의 관련 기관 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변호사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보충하면, 형법 제42조는 2010년 4월 15일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가중할 때 50년으로 높였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개정 조문이 시행되어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모두 폐지되었고, 강간죄의 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료가 인용한 발생 통계와 외국 제도의 처벌 수위는 작성 당시 기준이며 나라와 주에 따라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