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실태와 아동복지법상 대응, 아동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접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11년 1만14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 아동복지법은 안전교육,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고 의무, 사후관리를 규정한다.
• 신고자 보호, 신고의무자 교육, 국민 인식 전환, 가정지원서비스 강화를 개선안으로 제시한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나뉜다.
• 울산과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발생 건수는 줄지 않았다.

아동학대 리서치 결과

• 학대 행위자 연령은 40대가 40.4%로 가장 많았다.
•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 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23.3%가 주요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 2012년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순이었다.
•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며 이후 1주일은 예방주간이다.

카두신의 아동복지서비스 분류

• 지지적 서비스는 원가정 구조를 유지하며 가정 기능이 원활하도록 외부에서 지원한다.
• 보완적 서비스는 부모의 보호가 부족할 때 부모역할 일부를 대행해 방임을 예방한다.
•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이 모두 상실되었을 때 부모를 대신해 제공된다.

아동복지법상 대응

• 시설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이다.
•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누구든지 학대를 알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를 지원한다.

개선방안

•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형식적인 신고의무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교육으로 바꾼다.
• TV광고, 책자, 신문으로 학대의 심각성과 1391, 129 신고전화를 알린다.
•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 위기 가정에 상담, 부모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연계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에 하는가?
  A.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과 129 보건복지콜센터가 있다.
• Q. 카두신의 아동복지서비스 분류는?
  A. 지지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다.
• Q. 2012년 가장 많은 학대 유형은?
  A.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 Q.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것은?
  A.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을 법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정리

아동학대의 정의와 신고 증가 통계를 확인하고 카두신의 서비스 분류와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아동보호구역, 신고 의무, 사후관리 규정을 검토한 뒤, 신고자 보호, 교육 내실화, 홍보, 가정지원 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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