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론 과제로 해방 이후 아동복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설명해야 하는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시대별 흐름과 최근 실태까지 짧은 분량에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복지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출발해,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세워 줘요.
아동복지가 사회 구호에서 시작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골라 지원하던 단계를 거쳐,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단계로 나아간 흐름을 시기별로 보여 줍니다.
1960년대 초 관련 법이 만들어지며 국가 책임의 원칙이 처음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성장을 먼저 하자는 논리 속에 투자가 억눌렸던 시기, 시설 보호가 중심이던 시절에서 입양과 가정위탁, 보육 서비스로 넓어진 과정이 정리되어 있어요. 2022년 실태도 함께 담겼습니다.
아동복지 변천사 리포트나 시험 대비 정리에 참고하시고, 최신 정책을 덧붙여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내 생각을 더해 보세요.
구호에서 보편으로, 아이들을 향한 사회의 책임이 자라 온 길을 따라가 보세요.
선별주의 아동보호 단계의 경우에 1960년대초에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것으로 보호대상으로 아동을 지정하고 국가 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제도화 되었다. 이 시기의 국가주도 산업화가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는데, 선 성장, 후 분배의 논리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투자는 경제부문보다는 상대적으로 억제되었다.
1970년대까지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이 지속되었으나 사업축소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이 불가피해졌고 환경의 변화 역시 새로운 정책전환을 가져오는 국면에 이르렀따. 그러나 시설수용보호사업은 여전히 아동복지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입양과 가정위탁보호, 보육서비스의 확대 등이 정책적으로 장려되기 시작하였다.
현대 사회까지의 복지 정책은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세분화하여 먼저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 보편주의 아동정책이 시행되었다. 아동복리법을 개정하였고 보편주의를 통해서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경제활동의 참가와 확대는 모성취업의 증가에 따른 보육수용의 확대로 이어졌고 91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의 도입으로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후 아동복지의 발전기는 200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이 공식화되었고 다양한 서비스와 전달체계가 입법화되어씅며 체계화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저출산 경향이 심해졌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저출산을 극복하면서 일과 자녀교육을 병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2012년에 아동복지법이 또 개정되면서 가정위탁지원센터, 각종 전문기간의 도입 등 다양한 전달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사회구호와 선별주의 아동보호를 거쳐 보편주의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면 제도도 달라집니다. 이 리포트는 해방 이후 아동복지의 변천과정과 2022년 아동복지의 실태를 함께 살펴봅니다.
| 단계 | 특징 |
|---|---|
| 사회구호 단계 | 전쟁과 빈곤 속 긴급 구호 중심 |
| 선별주의 아동보호 | 1960년대 아동복리법 제정, 요보호 아동 중심 |
| 보편주의 확대 | 1980년대 이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
| 발전기 | 2000년 이후 법 정비, 2012년 전달체계 확립 |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 관련 기본법으로, 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 보호와 구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81년 이 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모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보편주의 이념이 법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신고 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 대응이 형사 처벌과 피해 아동 보호를 함께 갖춘 체계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권리로 보고,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필요가 인정된 사람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이고, 보편주의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입니다. 아동수당은 보편주의 아동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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