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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8.17

목차

  1. 1Ⅰ. 서론
  2. 2Ⅱ. 본론
  3. 2.11. 올바른 훈육
  4. 2.22. 정서적 학대
  5. 2.33. 나의 생각
  1. 3Ⅲ. 결론
  2. 4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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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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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핵심포인트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는 정서적 학대를 해마다 늘어나는 통계로 드러내고, 부모교육과 법 정비가 왜 필요한지 주장한 짧은 아동복지론 과제예요. 같은 주제의 다른 글보다 연도별 수치 흐름에 힘을 실은 구성이에요.

서론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연차보고서를 근거로 가정 안에서 일어난 학대가 약 80%,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가 약 76%라는 점을 보여 주며, 부모의 양육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끌어내요.

올바른 훈육 부분은 엄격한 양육 문화 때문에 강압이 훈육으로 여겨지는 한국 상황과, 법으로 경계가 정해지지 않아 해석에 기대는 현실을 짚어요. 그리고 지금의 행동만 다루고 어른의 감정은 빼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세워요.

정서적 학대 부분이 이 글의 중심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버리겠다는 협박이나 형제와의 비교 같은 생활 속 예시를 들고, 2015년 2천 건대에서 2019년 7천 건대로 꾸준히 늘어난 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제시해요.

나의 생각에서는 감정이 실린 꾸중을 들은 아이가 잘못은 모른 채 두려움만 남게 되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점을 짚어요.

결론은 예비 부모와 현재 부모 모두에게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분명히 알리고 양육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맺어요.

정서적 학대 증가를 근거로 쓸 때는 다섯 해 수치를 꺾은선 하나로 그려 두고 그 기울기를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바로 연결해 보면 주장이 훨씬 또렷해져요.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비교용 핵심 발췌.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장소는 가정이 가장 높으며,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총 23,883건으로 전체의 79.5%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학대행위자 역시 부모가 22,700건으로 전체의 75.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1) 부모와 아동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 훈육이라는 가정 하에 정서적 학대를 동반하고는 한다. 이는 부모로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올바른 훈육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훈육과 학대는 엄연히 다르나 많은 부모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엄격한 양육방식 문화가 자리 잡혀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강압적인 양육방식이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분하다. 길민성(2018)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허용되는 훈육, 체벌과 금지되는 아동학대의 경계가 1)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사 발간.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

Ⅰ. 서론 Ⅱ. 본론 1. 올바른 훈육 1)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사 발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해석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도 많지 않고, 심지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소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2) 이렇듯 한국에서의 훈육과 학대는 여전히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법으로도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훈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바른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동의 현재 행동에 한해서만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아동이 과거에 잘못한 걸 끄집어내거나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아동의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훈육을 할 때 양육자나 교육자의 감정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불쾌하거나 나쁜 감정을 담아 훈육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훈육이 아니라 학대 및 감정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황은비(2016)는 “훈육은 유아 행동의 통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미성숙한 사고를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추가정보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로 본 훈육과 정서적 학대

  • 2019년 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23,883건으로 전체의 79.5%, 부모 행위자는 22,700건으로 75.6%였다.
  • 정서적 학대는 2015년 2,046건에서 2019년 7,62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법으로 정비하고 부모에게 올바른 훈육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 제기

  • 부모와 아동은 가장 밀접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 많은 부모가 자녀 훈육이라는 가정 하에 정서적 학대를 동반한다.
  •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 교육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올바른 훈육

  • 한국은 엄격한 양육 문화 때문에 강압적인 양육을 훈육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 허용되는 훈육, 체벌과 금지되는 학대의 경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법 해석에 의존한다.
  •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은 판결이 많지 않고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소송도 제기되었다.
  • 훈육은 아동의 현재 행동에 한해서만 가르치고 과거 잘못이나 미래 예측을 꺼내지 않는다.
  • 양육자의 불쾌한 감정을 담으면 학대나 감정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서적 학대

  • 정서적 학대는 주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폭력과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 길에 버리겠다는 협박이나 다른 형제와의 비교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
  • 중복건을 제외하면 유형별 발생 건수 중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다.
  • 2015년 2,046건, 2016년 3,588건, 2017년 4,728건, 2018년 5,862건, 2019년 7,622건으로 늘었다.

나의 생각과 결론

  • 감정을 담아 혼내면 아이는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섭다는 감정에만 치중한다.
  • 이는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떨어뜨려 학대로 분류될 수도 있다.
  • 부모는 불쾌한 감정을 제거하고 사실에 근거해 잘못된 점을 짚어야 한다.
  • 예비 부모와 현재 부모에게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안내하고 양육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19년 가정 내 아동학대 비율은?
    A. 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23,883건으로 전체의 79.5%였다.
  • Q. 정서적 학대의 예시는?
    A. 밥을 안 먹으면 길거리에 버리겠다는 협박이나 다른 형제와 비교하는 행위 등이다.
  • Q. 정서적 학대는 얼마나 늘었는가?
    A. 2015년 2,046건에서 2019년 7,62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 Q. 올바른 훈육의 기준은?
    A. 아동의 현재 행동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양육자의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다.

정리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로 가정과 부모에 의한 학대 비중을 확인하고, 경계가 모호한 훈육과 해마다 증가하는 정서적 학대를 정리한 뒤 법적 기준 정비와 부모 대상 양육 교육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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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참고문헌

  1. 공계순 외(2019). <아동복지론>. 학지사.
  2.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사 발간.
  3. 길민성(2018). 아동학대범죄에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기준에 관한 검토.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황은비(2016). 유아교육에서 훈육의 정당성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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