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권리와 권익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러한 것들이 보호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사람’에는 당연히 아동 역시 포함된다. 지난 날,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특성이 무시된 채 정당한 사회 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동이 갖는 특별한 성향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이루어짐은 물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아동의 가치와 의의가 크게 신장되며 아동 권리와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 영역 역시 중요한 복지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여 아동학대, 교육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 복지 차원의 전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2012년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2만 7295건, 2014년은 2만 1591건, 2016년에는 1만 9870건에 달하고 있다. 적극적 초동 수사와 수색을 통해 신고 된 아동 중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실종자는 99%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발견 실종자는 2014년 20명에서 2016년 182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총 초기에 아동 찾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화되면 아동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점차 희박해진다. 아동의 실종은 해당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 및 발달하는 지 알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의 측면에서도 매우 치명적인 문제이며 실종아동의 가족 역시 아동을 찾기 전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며 아동을 결국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고통이 평생 동안 계속되어 사회적 측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의 하위 영역 중 실종 아동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비교적 약소하여 사회 전반에서 그에 대한 각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실종에 대한 국내 복지 제반을 알아보고, 또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실종 아동복지프로그램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그 발전을 촉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실종은 아동이 길을 잃어버려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동 실종은 보다 다양한 이유와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길을 잃는 것 뿐 아니라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으로 인해 실종 아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먼저 야취 및 유인은 아동을 협박하여 실력적 지배 안에 두고 이를 빌미로 아동의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살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정당한 절차나 이유 없이 부적절한 곳에 버리는 것으로 단순히 아동을 집 밖으로 내쫓는 것 외에도 아동이 가출 했을 때 적극적으로 아동을 찾지 않는 것 역시 유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사고는 실제 사건, 사고로 인해 보호자와 분리된 것으로 인적이 드문 정화조, 맨홀, 웅덩이 등에서 발견되는 것이 위 같은 사고로 인한 실종이다.

마지막으로 가출은 아동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집을 나간 경우로, 이는 영유아 시기보다 청소년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인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실시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은 물론, 치매환자, 지적‧정신 장애인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성원을 대상으로 지문 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실조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발견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여기서 지문 등 정보의 범위는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정보, 성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은 물론 키와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의 신체적 특징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보호자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인적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이 외에도 ‘위치추적제’가 있는데 이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경찰이 이동통신사에 위치추적을 통한 정보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 보다 적확한 탐문 수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제도들이 도입된 이후로 국내 실종아동 발생률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추세다. 연령 불문인 장애인, 치매환자를 제외한 정상아동의 실종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6,984명에서 20011년 28,099명으로 늘어난 추세를 보이지만 2012년 27,295명으로 소폭 감소, 이후 2013년 23,089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듬해인 2014년에도 21,159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된다.

하지만 이와 함께 눈 여겨 봐야할 점은 미발견 아동 수의 증가다. 2010년 34명에 달했던 미발견 아동은 2011년 36명, 2012년 130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2014년 175명, 2015년 258명으로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리하였을 때 실종아동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그에 반해 미발견 실종아동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초기발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실종 후 10분 이내 실종된 아동의 발견률은 약 99.8%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로하며, 12시간 내 신고 된 경우 발견 확률은 98.1%로 역시 높다. 이와 함께 엠버경보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실종 아동 발생 초기 방송 및 지하철 전광판, 휴대전화 등에 상황전파를 하여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엠버경보 시스템은 국민적 관심을 통해 유기 등과 같은 아동 범죄를 조기 신고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 이미 외국에서 활성화 돼 있는 엠버시스템은 2007년 4월부터 국내도입되었는데, 이후에는 유괴 등 범죄 대상인 아동뿐 아니라 장기 실종 아동 발견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내부의 전산시스템의 노후화, 그리고 이전에 있던 실종 아동의 정보 등이 부족하여 그 성과가 미진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나름대로의 체계와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대체로 정부 예산 지원 알애 민간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실종 아동의 범주에 단순 미아뿐 아니라 유괴와 아동착취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정보화 처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종아동 찾기 역시 아동에 대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한 신속한 발견을 지향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종아동 찾기 지원체계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음에서는 보다 선진적인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이 구축된 미국과 캐나다의 상황을 탐구하며 국외의 실종아동 찾기 지원체계의 흐름을 이해해 보기로 한다. 미국은 다양한 미아찾기 프로젝트 및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주의 환경 및 상황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

미아찾기 체계는 주로 민간 기관에 의해 전개되는 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단체가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가 대표적이다. 해당 단체는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접수 및 취합할 수 있게끔 24시간 열려있으며 또한 경찰과 형사에게 관련 자료가 시시각각 전달되어 보다 신속하고 적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