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 자원인 법과 제도는 자원을 마련하여서 전략을 잘 짜는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탄력적인 자원이다. 법은 제도를 차지하는 질서를 규정화함으로써 그 제도를 설립시키고, 누구도 빠져나가기 힘든 강제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이 법은 아주 효율적으로 제도적 질서를 구체적 인간의 행위규칙으로 만들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법은 제도적인 질서를 세부적인 인간의 행위규칙으로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법은 우리 삶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규칙으로 제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으로서, 장애 아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장애 아동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시설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이하 재활치료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이하 활동보조서비스) 등이 있다. 현재 장애 아동과 관련하여 법령은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에 기초해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고스란히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된다.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는 가족을 기초로 하며 가족은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약자의 보호와 행복을 증가시키는 단위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장애 아동에 대한 부양의사를 가진 가족 중에서 일정 기준에 의해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장애 아동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개별가정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제한 이외에도 다른 문제점은 현행법과 제도가 경중장애인에 중점을 두고 사용되면서 가장 공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게는 재원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면이다. 장애 아동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제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과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은 그 법과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 복지 서비스의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 복지 정책들을 찾아보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과 느낀 점을 작성해보도록 한다.

장애 아동은 형제자매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의 강화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복지를 제공할 때 장애에 대한 명확하고, 정상적인 심리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족 중점적으로 접근하여 다방면의 개입이 행해 질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을 둘러싼 지지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가족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관리와 가족지원 복지, 그리고 일상 환경 개입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는 대상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복지와 다르게 장애아동과 부모, 그리고 환경 개입 등의 다방면의 체계에 접근하여 복지를 진행하여 장애 아동이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학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이다. 그리고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성과 의사소통 향상프로그램, 음악과 미술과 체육활동과 같은 예체능 활동, 실생활적응프로그램과 계절별 야외활동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는 장애아동에게 치료적이며 교육적 효과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부양가족들이 주말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스트레스 해소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여 장애 아동에게 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이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봉사가 가능한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공부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운영을 위한 직원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을 아동 복지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도서가 미흡한 장애 아동들에게 역량을 키워주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독서지도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동 복지 정책은 만 0~5세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원조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경제 상태를 돕는다.

아동의 무상 복지 논란이 증가하는 것은 보육료의 지급하는 방법이나 수혜 대상자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전면적인 시행에 나섰다. 따라서 무상 복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무상 복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정책을 설립하여야 한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에 따라 아동 복지 문제는 전 계층을 포함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 복지 정책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악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놀이공간과 교육 공간, 물질 만능주의 생활에 아동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성장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인 핵가족화와 개인중심으로의 가치관의 변화 등은 가정의 양육기능과 부모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아동 복지의 문제가 더 이상 가정과 여성의 몫만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 정책은 많은 변동을 거쳐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아동 복지 정책은 한 국가의 재정 상태와 지역의 사회 여건, 취업 구조와 아동 복지 정책에 대한 욕구의 정도에 따라 아동 시설의 형태나 운영 방식이 다양하게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 복지 정책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징 있는 사업이 요청된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관심과 투자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 복지 정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한 아동 복지 시설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며, 또한 3세 이하의 영아 복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다. 그리고 아동 복지 시설 연합회의 활성화와 물품 공동 구매제도 도입, 그리고 아동 교사 처우 개선과 교육에 대한 개선 등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