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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개요
| 전체 페이지 수 | 4페이지 |
|---|---|
| 파일 형식 | 한글(HWP) |
| 등록일 | 2025.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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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사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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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교육, 사상 문제 짧은정리
평등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상적 문제를 먼저 짚고, 교양교육과 시민교육의 목표를 정리한 교양 시민교육 과제예요. 시장 문제 편과 달리 정치사상과 민주 시민의 판단력에 초점을 둬요.
첫 파트는 평등이 정치적 독립을 가져왔지만 작은 불평등도 참지 못하는 심리를 키우고, 흩어진 개인과 권력이 손잡으면서 강력한 후견 권력이 들어선다는 논리를 전개해요. 이런 권력은 전체주의와 달리 부드럽게 스며들어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 위험하다고 봐요.
이어서 이 문제의식을 최근 한국 정치 논쟁에 적용해, 평등을 최고 가치로 두고 국가의 역할을 분배에 한정하는 사고가 자유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개인의 독립성과 이를 지켜 줄 중간 권력의 강화를 제시해요.
교양교육 파트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자유교육에서 출발해 1945년 하버드 대학 보고서 이후 모든 시민을 위한 일반교육으로 바뀐 흐름을 설명하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게 해 스스로 방향을 다시 찾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꼽아요.
시민교육 파트에서는 아테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시민교육 특성을 비교하고, 계몽운동과 의무교육제도가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 한국은 1945년 이후 문해교육에서 출발해 평생교육 차원으로 넓어졌다는 점을 정리해요.
마지막으로 시민교육은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 합리성과 공익, 공정성에 비추어 더 타당한지 판단하는 민주적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맺어요.
자유와 평등의 긴장이라는 사상적 쟁점에서 출발해 교양교육과 시민교육의 목표를 역사적으로 비교해 두어서 교양 시민교육 과목에서 민주 시민의 판단력이 왜 필요한지 논하는 과제의 논거를 찾을 때 참고하기 좋아요.
■ 시민교육, 사상 문제 핵심 발췌만 담았어요.
평등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성을 가져다준 것은 확실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 또한 지대하다. 평등이 심화될수록 조그만 불평등에도 참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커지게 된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을 참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권력 역시 단일성을 선호하므로 이러한 개인들의 느낌과 이해에서 일치하여 원자화된 개인과 권력은 야합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고립된 개인들의 집단적인 힘으로서의 사회적 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리하여 유사하고 평등한, 그러나 고립된 개인이라는 존재 위에 강력한 후견권력이 들어서게 되었다.
‘제왕적 대통령’ 논란은 이것이 정치적 동학으로 표출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그것이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와는 달리 부드러운 성격을 갖고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는 점이다. 또한 인민주권이론 혹은 민주주의 이론과 혼동되고 또한 법의 지배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므로 잠시의 착각과 안도감을 줄 뿐아니라 미화되고 당위적인 가치로까지 인식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에는 바로 이 문제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최근의 ‘노무현적 가치’논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지향점에는 바로 이러한 원자적 개인의 평등 지상주의적 사고와 더불어 후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이라는 사고방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평등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며, 자유란 불평등한 기득권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연대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된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오로지 분배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퇴임 이후에는 진보를 재구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주권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비 지배를 요체로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구상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야말로 현대 한국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전제 혹은 폭정의 형태가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시민교육, 사상 문제 구성요소
사상 문제와 교양교육, 시민교육의 목표
- 평등이 심화되면 고립된 개인 위에 강력한 후견권력이 들어설 수 있다.
- 교양교육은 고대 자유교육에서 유래해 자유사회 시민을 위한 일반교육으로 바뀌었다.
- 시민교육은 합리성과 공익, 공정성에 근거한 판단력을 키우는 민주주의 교육이다.
왜 사상이 문제인가
- 평등은 정치적 독립성을 가져왔지만 작은 불평등에 대한 증오심을 키운다.
- 원자화된 개인과 권력이 야합하면 강력한 후견권력이 들어선다.
- 이 권력은 전체주의와 달리 부드럽게 침투해 알아차리기 어렵다.
- 민주주의 이론과 혼동되고 법의 지배 안에서 진행되어 더 위험하다.
- 평등이 자유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정치적 자유를 위해 개인의 독립성과 중간 권력의 강화가 시급하다.
교양교육의 목표
- 교양교육은 모든 시민이 교양인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일반교육이다.
- 전공교육과 달리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양을 함양한다.
- 고대 그리스 로마의 소수 자유인을 위한 자유교육에서 유래했다.
- 1945년 하버드대학 보고서 이후 일반교육으로 바뀌었다.
- 교과는 인문학을 넘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확대되었다.
-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 다시 방향을 잡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시민교육의 목표
- 시민교육은 공민교육, 국민교육, 주민교육의 의미로도 쓰인다.
- 아테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시민교육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다.
- 결정적인 시민교육의 실현은 의무교육제도 시작부터 가능했다.
- 한국의 시민교육은 1945년 이후 비문해자교육으로 시작되었다.
- 시민교육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현실전환을 목표로 한다.
- 시민교육은 진보나 보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평등의 심화가 낳는 문제는?
A. 작은 불평등도 참지 못하게 되고 고립된 개인 위에 강력한 후견권력이 들어서게 된다. - Q. 후견권력이 위험한 이유는?
A. 전체주의와 달리 부드럽게 침투하고 민주주의 이론과 혼동되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 Q. 교양교육의 현대적 개념은 언제 생겼나?
A. 1945년 하버드대학의 자유사회에서의 교양교육 보고서 이후다. - Q. 한국 시민교육의 출발은?
A. 1945년 이후 비문해자교육이다. - Q. 시민교육이 기르려는 시민적 역량은?
A. 어떤 주장이 합리성, 공익, 공정성에 비추어 더 합당한지 판단하는 능력이다. - Q. 중간 권력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A. 군중의 사회적 힘이 국가 최고 권력을 통해 그대로 발휘되는 것을 막고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리
평등의 심화가 고립된 개인과 후견권력의 결합을 낳는 사상적 문제를 살피고 교양교육의 기원과 목표, 시대별 시민교육의 특성을 정리하여 합리적 판단력을 갖춘 민주 시민 양성을 시민교육의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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