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비교를 통한 국내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3%이며 2035년 28.7%로 예측된다.
•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생계보호와 시설보호 위주로 단편적으로 시행된다.
• 호주, 영국 등 선진국 사례 비교로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고령화 현황

•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1,000명이다.
• 노령화지수는 110.5에 달했다.
• 8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3.2%에서 2035년 7.2%로 전망된다.
• 2035년 노인의 30.3%가 대학교 이상 학력자로 전망된다.

노인의 개념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
• 노인의 개념은 1951년 미국 제2회 노령학회에서 구체화되었다.
• Birren은 심리적, 생물적, 사회적 노인 등으로 구분했다.
• 노인은 생리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놓인 사람이다.

노인문제

• 노인성 질환과 건강 보호의 어려움이 있다.
• 정신적 노화에 따른 소외와 갈등이 있다.
• 사회적 지위 역할의 상실로 여가 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생활이 요구된다.
• 조기은퇴와 사회보장제도 미흡이 노인 빈곤을 늘린다.

정책의 한계와 과제

• 노령연금이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정책은 빈곤, 무의탁 노인의 생계보호와 시설보호 위주다.
• 노인복지정책 전반의 재검토와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18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A. 전체 인구의 14.3%다.
• Q. 2035년 65세 이상 인구 전망은?
  A. 전체 인구의 28.7% 가량이다.
• Q. 2018년 노령화지수는?
  A. 110.5다.
• Q. 비교 대상 국가는?
  A. 호주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다.
• Q.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A. 65세 이상이다.
• Q. 노인 개념이 구체화된 계기는?
  A. 1951년 미국 제2회 노령학회다.
• Q. Birren의 노인 구분은?
  A. 심리적 노인, 생물적 노인, 사회적 노인, 인간 노화과정에서의 노인, 기능의 퇴화다.
• Q. 사회적 노인이란?
  A. 역할과 지위가 상실된 사람이다.
• Q. 여경수가 제시한 고령자 문제는?
  A. 노인성 질환과 건강 보호, 소외와 갈등, 여가 선용의 어려움, 안전한 주거생활 요구다.
• Q. 노인 빈곤이 증가하는 이유는?
  A. 조기은퇴,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다.
• Q. 현재 정책의 한계는?
  A. 생계보호와 시설보호 위주로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 Q. 사회적 고립감 극복 방안은?
  A. 동년배와의 친교,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 재취업 확대, 정년 연장,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정리

고령화 통계와 노인 및 노인문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현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뒤, 호주와 영국의 노인복지정책과 비교해 국내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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