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일본 사례 중심

• 한국은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불균형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 일본 히가시네시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인구를 늘렸다.
• 저출산은 재생산 권리와 젠더형평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론

•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다.
• 2016년 혼인 건수는 28만 1,635건이었다.
• 30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76년 이후 40년 만이다.
• 2025년 65세 이상 비율이 20.0%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 출산장려 정책은 결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의 지방 소멸 위기

• 2011년 국토교통성이 국토의 장기전망을 발표했다.
• 2050년까지 국토의 66% 이상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았다.
• 20%는 무거주지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일본 인구는 2008년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 2065년에는 8,80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히가시네시 사례

• 야마가타현의 작은 도시로 1994년 과일 왕국을 선언했다.
• 2017년 인구는 47,822명으로 2000년 대비 약 6.7% 증가했다.
• 1990년대 후반부터 육아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 2008년 제3회 일경육아지원대상을 수상했다.
• 육아지원 의료급부제도와 휴일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 복지와 청년 일자리

• 일본은 사회보장구조개혁 이후 개호보험제도를 구상했다.
• 2005년 개정으로 예방 중심 시스템과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도입했다.
• 2011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1990년 1.57쇼크 이후 저출산 인식이 시작되었다.
• 일본은 2003년부터 부처 협업으로 종합 대응을 시작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한국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 해는?
  A.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진 2001년이다.
• Q.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든 것은?
  A. 1960년대 도입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한 변화다.
• Q. 2016년 혼인 건수의 의미는?
  A. 28만 1,635건으로 1976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 30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
• Q.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시점은?
  A. 65세 이상 비율이 20.0%가 되는 2025년이다.
• Q. 국토교통성 장기전망의 내용은?
  A. 2050년까지 국토의 66% 이상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20%는 무거주지가 된다는 것이다.
• Q. 일본 인구의 정점은?
  A. 2008년 1억 2,808만 명이다.
• Q. 히가시네시의 특징은?
  A.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체리를 생산하는 지역 중 하나인 농업도시다.
• Q. 히가시네시 인구 증가의 요인은?
  A.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한 육아지원 정책이다.
• Q. 히가시네시의 세 가지 육아지원 정책은?
  A. 육아 의료비 경감, 다양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놀이와 육아를 결합한 활동이다.
• Q. 개호보험 급여의 세 종류는?
  A. 개호급여, 예방급여, 특별급여다.
• Q. 일본 저출산 인식의 계기는?
  A. 1990년의 1.57쇼크다.
• Q. 한국과 일본 일자리정책의 차이는?
  A. 한국은 부처 간 협력 부족으로 효과가 적었고 일본은 교육, 산업, 고용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청년 실업률을 낮췄다.
• Q. 결론에서 제시한 저출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A.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리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일본의 인구 감소 전망과 히가시네시 사례, 개호보험과 청년 일자리 정책에 비추어 살피고 인식 재고, 일자리 창출, 노인 돌봄, 지역 자치와 재생 사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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