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대습상속의 성질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승계설,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 직접 상속을 한다는 고유설이 대립하고 있다. 고유설이 통설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요건이 아니다. 대습상속을 대습자의 고유권이라고 여긴다면,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마땅히 대습상속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상속개시 시에 사망한 경우, 즉 피상속인과 추정상속인이 동시사망한 때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피대습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은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이라 한다. 즉, 유언의 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 사이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 ① 상속 제도는 생존 가족에 대한 부양의 계속이라는 점, ② 이미 상속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녀들의 상속액이 유증 등으로 왜곡되는 경우 자연적 인정(人情)에 배치되고, 가족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상속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면 이는 사회에 부담이 되므로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도 유류분 제도는 필요하다는 점, ④ 상속재산의 본질은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속인들의 유형·무형의 재산이므로 그 일부를 당연히 자연법적으로 취득할 권리가 상속인들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⑤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기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⑥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근로계약은 민법의 고용계약에서 비롯되어 사회법인 노동법제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즉 고용계약은 시민법인 민법상의 개념이며 근로계약은 사회법인 노동법상의 개념이다. 시민법과 사회 현실사이에서 모순이 드러남으로 인해 점차노동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법이 생성되었고, 사회법이 발전함으로 인해 노동법은 실정법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법률개념도 실정법상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을 유추적용하거나 판례법리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계약 관계는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개념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개념을 사용한다.

보충하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 등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자료의 '노동부'는 2010년 고용노동부로 바뀌었고, 2022년 5월부터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는 가사소송에서도 쓰이는 용어로,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