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과제> 과 제 명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정책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학년

- 목차 -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 정책

2.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장애인 이동권

3. 현 정책 주요 이슈

4. 그 정책의 장단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현대 국가에서 국민의 복지증진은 국가적 책무이며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필연적 요소이며, 국민 또한 각각 개개인의 복지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또한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개입을 원한다. 1) 국가는 장애인이 사회인으로 혼자 설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인 이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은 이동 시 휠체어 등을 사용하며 생활할 때는 활동 보조기기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자립 환경을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 사회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만약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사회적 소외와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는 주어지는 서비스 차원의 복지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와 사회 속에서 자신이 원할 때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동권의 확립을 통해 장애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에 관한 처우가 개선되어 왔다. 최근 비장애인까지의 활동여건을 기회적 선상에서 접근해서 장애인 이동에 차별 없는 상태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질적 노력과 제도가 보완되가고 있다. 최근에는 비장애인도 활동 여건을 기회적 선상에서 접근하여 장애인의 이동에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상태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제도가 보완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의 이동 문제는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사회생활 참여 및 활동을 제한하여 이들에게 1) 구효월.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UI 디자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