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해 사회복지 행정론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2월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 ‘세모녀의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더없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질은 얼마나 체계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교과서가 없이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사이의 상호적인 작용이나 활동을 중점으로 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인간 행동을 역동적으로 지원해주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전달자의 직무에 대한 만족 여부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곧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복지 성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사회복지 전달자의 업무에 대한 만족 여부는 복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역할은 인간과 사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복지전문가로서의 역할이었지만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단순하게 보호를 하는 소극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체계적인 전달 한다는 뜻에서 21세기에는 그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의 전문화 수준은 부족하다.

사회복지 전달자를 교육하는데 있어 대상자의 복지 요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복지 전달 체계를 학습하는데 있어서도 그 전달 체계의 관심사와 요구가 상이하게 됨에 따라 그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학습의 내용과 방식, 유형을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행정적인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서비스 전달을 기획하고 지원, 관리하고 지시한다. 복지의 집행체계는 읍·면·동에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한다. 공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및 지방정부가 행정체계적인 성격을 가진다.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인 대처가 미흡하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복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연계와 협력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복지 전달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복지에 대한 예산의 증가함에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정체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달체계는 행정기능의 통합과 조정이 미흡하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기능이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복지체계가 관료적이고 경직성, 그리고 획일성이라는 점이 문제였다. 또한 민간복지자원과 연계부족이 문제점이다.

공적인 사회복지체계의 부족한 자원은 민간적인 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합리적인 연계로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복지자원의 활용이 미흡하였다. 빈곤층의 증가와 차상위층의 문제, 여러 사회 문제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회복지수준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부적절한 지도와 감독과 인력부족이 문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전담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맡고 있는 복지 대상자 수도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으로서 사회복지관 사이의 협력, 사회복지관의 제도화, 복지관의 예산확보, 전문 인력의 확보 및 관리, 복지관 시설의 현대화와 확충, 공정하고 적합한 평가기능 등의 개선을 하여야 한다. 전달체계인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관은 효율적인 개선에 의해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 구성원들의 의식변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관련 부서와의 관계를 통해 정부 행정부서의 활발한 지원 아래 지역 내 주민에게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되는 여러 행정 부서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민간 부분의 연계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복지 서비스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환경 안의 인간을 설명할 때 개인과 환경 사이의 적합성,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교류, 적응을 지지하거나 방해하는 요소 등을 중대하게 여기며 적합성은 환경 사이의 적응적인 균형에 맞추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 일반적으로 긍정적 인간과 환경의 지속적인 교류를 반영하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호 간의 교류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주변 상황을 통해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전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보다 적용하였을 때 더 효율적이다.

전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 개인과 체계 사이의 연계와 상호 간의 작용을 통해 개인과 체계 양자의 기능적 수행에 대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사회복지의 실천은 문제해결의 과정이다. 문제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스트레스이며 권한을 부여하는 모델은 문제를 도전으로 보고 강점에 중점을 둔다. 개인과 환경은 정해진 상황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전통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