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단순히 당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존재 현실을 반영한다. 어느 사회나 독특한 문화가 있는 만큼 법, 문화도 그 나라의 특생을 반영하여 독특한 면을 가졌다. 또한 ‘존재’의 측면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상대적 규범이자 ‘정의’의 측면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절대적 규범이기도 하다.

법은 사회구성원의 행동의 기준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라 경쟁적 사회에서 일정한 질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중 아동복지법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등을 살펴보고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나의 의견과 더불어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중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기본이념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한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2. 아동복지법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인권을 보장하여야한다.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정신보건법, 입양특례법, 영유아보육법, 긴급 복지 지원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다.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과 관련한 정의로는, ①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② 아동복지 :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 ③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게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