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민들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이 찾아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용재(2019)는 사회복지법은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보호·치료·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라고 말했다.1) 이러한 사회복지법이 발달된 배경에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본주의의 출현 그리고 시민법과 사회법의 발달이 있다.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사회복지법의 근간이 바뀌게 되었다.

근대사회에서의 자선적 사회복지와 달리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다양한 영향들을 받아 사회복지법이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 기반되어 다양화되었고, 체계화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대의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자본주의와 사회복지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례를 들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을 산업화라고 본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거치며 생산성이 향상되고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로 사람이 몰리게 되면서 빈부격차는 심화되었으며, 빈부격차는 심각한 빈곤 문제를 가지고 왔고, 이는 곧 범죄와 비행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이 자본주의의 출현에 영향을 주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와 달리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자급자족의 경제 체제를 가진다. 자유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개인에겐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 이는 시장경제의 경쟁을 부추기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빈익빈부익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이용재(201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P. 27. 1. 사회복지법의 발달 배경 1) 산업화의 시작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선적 사회복지법의 시초인 빈민법이 만들어졌다(이영주 외, 2016).2) 2)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은 자본주의의 출현 3) 시민법과 사회법의 탄생 (1) 시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