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사회법은 시민법의 이념을 대폭 확장하는 동시에 일부는 수정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 행사의 제한, 계약 자유 원칙 수정, 그리고 무과실 책임주의다. 공공복리를 기준으로 소유권 행사가 시민법의 그것과 달리 제한이 되었고, 국가의 개입이 허용됨으로써 계약자유 원칙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또한 과실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이는 시민법의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수정한 법이다.

따라서 사회법은 시민법의 내용과 그 원리를 수정하고 보완한, 가장 현대적인 법의 형태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법은 1804년 프랑스의 민법에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시민법의 보완과 수정이 사회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법의 원리를 단순히 비판하고 이를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법의 개념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수정만큼이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 환경이나 시대적 배경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과 경제법의 내용과 의미가 변화하였고, 사회법 개념의 인정에는 국가와 사회에 따라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서로 달라졌다.

사회복지법의 경우, 공법이나 사법이 아닌 독자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법적배경이 새로운 행정 분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회복지법의 배경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 현대적인 의미로 법의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난 것도 한 몫 한다.

읽을 때 바로잡아 둘 부분도 있습니다. 1804년 프랑스 민법(나폴레옹 법전)은 사회법이 아니라 소유권 절대와 계약자유를 담은 근대 시민법의 대표 법전이고, 법치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권력분립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고쳐 이해하면 시민법과 사회법의 대비가 더 선명해지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개별 법률을 공부할 때도 단단한 출발점이 되어 사회복지법제론 과제의 서론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교재의 해당 단원과 함께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