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는 정책의 집행결과가 본 의도와 결과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측정하기 위한 활동이다. 정책의 본 의도가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해결하고자 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되었는지 그리고 집행결과와 파급효과의 부차적인 효과를 야기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 및 판단을 한다. 정책평가의 목적은 더욱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과 이론 형성을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를 하거나 의사결정자들의 바람직한 정책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2016년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적고, GDP 대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1989년에 국민 전부가 의료보험에 가입했고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중 약 4%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공공부조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제도상 의료비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예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노숙자부터 결혼 이주여성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건강보험제도상 급여제한 규정에 의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론을 통해 정책평가의 기준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제 정책평가의 시각으로 본 건강보험제도가 어떠한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높은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해 필요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서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고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정책평가기준은 각 보험의 효과성, 적정성, 능률성, 대응성 그리고 형평성을 본다. 우선 효과성이란 정책의 목표 달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래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시행한 정책 덕분에 발생했는지 살피는 것이다.

이때 자원의 투입과 상관없이 최대의 목표치를 달성했는지를 판단한다. 그 다음 적정성이란 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문제를 일으킨 가치, 욕구 그리고 기회를 만족시켰는지 효과성의 수준정도로 판단을 한다.

능률성은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책에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