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영했던 영화 ‘미싱’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견뎌내야 했던 힘든 생활상을 잘 담고 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라에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엔 없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 남편으로부터도 가족 내외에서 아무런 의지를 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어떠한 가정폭력을 당하는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한다.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다문화 가정이,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이 가정에서 학대받고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다문화 가정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복지정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효과적인 다문화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를 통해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며, 국제결혼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새터민 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생각보다 다양한 범위의 가정이 다문화 가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자와 북한을 비롯한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등장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다르고,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사항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생기면서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의 경우에는 애초에 청년층의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성향이 강하다. 이와 맞물려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와 같은, 주변국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직업,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신체 노동이 아닌 직업을 선호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노동이나 이른바 3D 직종에서 종사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직업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방향은 바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성실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나 산업연수생과 같은 제도를 통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물론 외국인 노동자 개인이 홀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족 단위의 이주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다문화 가정 증가도 적지 않다.

크게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특히 서양권 출신이 아닌, 동남아권 출신에게 더욱 심하다.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아직은 덜 개발된 국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은 한시 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다. 같은 아시아에, 동양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결혼 이주 여성이 속해 있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단일민족을 중시하고 유교적인 풍토가 자리잡아왔던 우리나라의 특성을 우리나라에 새로이 이주해 온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녹아들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회 분위기에만 적응을 하면 되는데 반해,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자신의 생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서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이다. 교육 문제는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는 문제이다.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소한 언어적 문제는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게 지원되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이러한 복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녀의 교육문제로도 이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와 외국어 두 개의 언어를 고루 잘 배우기보다는 미숙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한국어 자체에 대한 교육 부족은 향후 정규 교육과정에 진학한 이후에도 학습 측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복지는 한 군데에서 총괄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부처에서 각각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는 과는 크게 6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무부와 여성 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 수산 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이다.

우선 법무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 이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교육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속에 대한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복지를 다른 부처가 아닌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현재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을 법무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이민 오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한국어 교육과 한국 생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는 보다 더 가족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육아 관련 정보들을 쉽게 수집하기 어려운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해서 육아 관련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보육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측면의 복지를 제공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무료 진료를 진행하거나 의료지원을 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한국어교사와 양육지도사를 파견하여 농촌 사회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결혼 이주 여성이 문화 교육과 요리 강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결혼 이주 여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상담교사를 지정하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