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 가족 정의 (2)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의 현황 (3) 다문화 가족의 주요 문제 과거 도덕책이나 역사책에서 흔히 나오는 문구로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며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말이 있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차처하고라도, 미국이나 브라질에 비하면 확실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종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한 민족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에는 과거부터 논쟁이 많았고, 오늘날에는 더욱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얼마 전 있었던 ‘살색’에 대한 논의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피부색이나 생김새를 통해 우리와 너희를 갈라놓는 것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는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결혼 이민을 오는 경우에는 결혼 이민을 온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 포함하여 다문화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 증가가 빠르다. 게다가 결혼 이민 1세대들의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만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녀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출산율은 줄어드는 한편 다문화 가족에서의 출산율이나 그에 수 자체가 늘어나고 현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리는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금처럼의 소극적인 다문화 정책만으로는 앞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족을 적극적으로 ‘우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복지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다문화 관련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다문화의 주를 이루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 하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복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다문화 가족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1) 다문화 가족 정의 다문화 가족이란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라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제결혼 가족이라든가 혼혈아, 심한 경우 ‘튀기’와 같은 부정적인 이름으로 불렸지만 2003년 건강시민연대에서 이러한 부정적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법에 근거하여서도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 2조에서는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며, 국제결혼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새터민 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족 정의는 조금 더 논의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으로 결혼 이민자와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즉 원래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사람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적자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만 이루어진 가족이나 대한민국 국적자로만 이루어진 가족은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혈통주의인 우리나라 국적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산 적이 없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의 일원으로 고려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로만 이루어진 경우 이 또한 다문화 가족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가정의 가장이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어 온 가족이 다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해서 이들이 다문화 가족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은 새터민 가족이 다문화 가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른 어떤 정의보다도 법적인 정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복지를 제공하는 대상이 되는 다문화 가족의 범위가 법적인 정의를 통해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의 현황 다문화 가족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상태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이나 도시의 저소득층 남성이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아시아권 국가 출신 여성과 결혼을 하며 형성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의 사례도 아주 없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면 거주를 할 권리가 주어지고 이후 결혼 관계를 유지한 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코리아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결혼이민이 많았다. 결혼이민자 본인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자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문화 가족 자녀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된다. 현재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족 학생 수가 2만 명가량으로 많지 않은 수이지만 현재 만 12세 이하의 자녀들이 1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좋지 않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한 노동자들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총 외국인 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전문 인력이며, 비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기간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추가적으로 북한에서 탈북한 이가 구성원에 포함된 가족을 의미하는 새터민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2000년도 이후부터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 현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북자 중 여성의 비율이 70%를 가량으로 굉장히 높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의 증가폭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되고 있다.

(3) 다문화 가족의 주요 문제 이처럼 다문화 가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증가폭에 비해 이들에 대한 복지 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 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