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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발표자료: 관련 제도, 심층면담, 교육 접근과 성취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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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를 탐색한 연구를 소개하는 20장 분량의 발표자료입니다. 1987년 6천여 명에서 2008년 43만여 명으로 급증한 이주노동자와 모국의 자녀 소환, 국내 출생 등으로 늘어난 자녀의 현황과 부모 출신국을 이론적 배경으로 정리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과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학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살펴보고, 허용적 평등에 머무는 현실과 인도적, 사회 평화적, 경제 발전 차원의 교육 기회 배분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몽골 출신을 중심으로 한 자녀와 교사, 시민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방법, 교육 접근과 교육 경험, 학업 성취의 실태를 정리하고 인권 교육에 관한 토론 주제를 제시합니다.
Ⅰ. 이론적 배경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 관련 제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 UN 국제 연합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9년 아동 권리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나라 정부도 이에 1991년 가입하였음.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인권에 대한 조항들 제 2조 제 9조 제 10조 제 28조
Ⅰ. 이론적 배경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 관련 제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
Ⅰ. 이론적 배경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 관련 제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우리 나라 교육부에서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 근거를 두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시행. 2008년 2월 부분적으로 개정된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의 자녀도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 19조 초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 허용 제 75조 중학교의 경우 학칙에 의해 전입학 허용 제 82조 고등학교의 경우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입학전형 실시 인정.
Ⅰ. 이론적 배경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기회 배분의 필요성(1) “ 허용적 평등“ 인정, 그러나.. 교육 관련 제도 상으로는 최소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허용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다른 아동 청소년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들은 학교 공부 진도에 대한 걱정이 크고, 자녀 양육에서 한국어와 한글 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그들은 상대적으로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선행 연구.
제도는 입학을 허용하지만 실제 교육 기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발표자료는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의 제도와 실태, 토론 주제를 담았습니다.
| 차원 | 내용 |
|---|---|
| 인도적 차원 | 가족과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욕구 |
| 사회 평화적 차원 | 구성원 간 동질성 유지 |
| 경제적 차원 | 숙련 인력으로서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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