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급속한 사회 및 경제의 변화와 과학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이는 곧 노인인구의 증가를 불러왔다.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구성 비율이 7.0%에 달하게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일컬어지며, 14%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고령사회’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2001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22년에는 노인인구가 14.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고령사회화가 진행될 것이며, 2032년에는 20%를 육박하며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될 것이라는 예측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인간은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실제적인 기능저하와 순환기계 질환, 만성 퇴행성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문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노화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는 지각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불러오며, 이로 인하여 심리적 측면의 변화를 불러옴으로써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년기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임과 동시에, 일생을 마무리하는 시기다.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 가정적인 지위는 일전의 고유 전통 및 유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단히 높은 축에 속했으나, 과거 전통적 대가족제도가 사회 근대화로 인하여 핵가족화됨에 따라 부부중심, 자녀중심 세태로 변화하게 되었고,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노인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노후문제가 발생했다.

가족들 속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의 전반적인 평형이 흔들리게 되며, 가족 역할 분담이 재 계획 되어야 하며 시간적, 공간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향후 의료수요 추이를 바라볼 때, 노령층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노인집단 역시 어떠한 연령층 못지않게 의료비 사용이 클 것으로 보이며, 병원의 수익률이 높은 집단임과 동시에 여러 사회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는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이에 노인복지론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인정체계, 장기요양대상자, 장기요양인정도구 및 적용, 장기요양등급, 등급판정절차,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현황, 장기요양 인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에 대한 개인의견을 논해보도록 한다.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일정연령 이상의 국민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괄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와 뇌혈관성질환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노인성의 질병을 가진 자’를 뜻한다.

이러한 장기요양 제도에 따라 장기요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의 장기요양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서 요양 1등급의 최중증부터 요양 3등급의 중등증까지의 3개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의 인정을 위한 신청은 장기요양 신청인이 보험자인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하여 장기요양 조사 결과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조사 결과서는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그 외에 심의에 필요한 장기 요양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혼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서 판정하게 된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의 심의를 마치게 되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수급자에게 주고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된다.

2014년의 관련 개정을 통해서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누어 구분되었던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이 기존의 3등급을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하여 3등급, 4등급으로 더 나누어서 비교적 장기요양의 필요가 높은 3등급 대상자의 월 한도액을 증가시키고,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던 등급외의 대상자를 위해 5등급을 새로 만들어서 수급의 대상자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등급 판정의 절차를 통해서 장기 요양의 1등급부터 5등급, 등급 외로 나누어지고 이 중에서 노인장기요양 제도에 의해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요양 1등급부터 5등급이다.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의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물음에 따라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행동변화와 간호처치, 재활에 대해서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장기요양인정의 점수를 산출한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별한 사항을 기반으로 두고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요양 필요의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 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변경이나 급여의 이용에 관한 의견의 제시 등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심의와 판정을 한다. 장기요양인정체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대상 및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하고 있으며, 등급 평가영역에서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신체기능의 영역을 포함한 다섯개 영역의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행동적 영역과 구분되는 치매, 정신질환 등의 유무와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이 따로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1차적인 방문조사원들이 정신과적인 질환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 노인장기요양 제도에서는 가족에 관한 수발의 지원은 장기요양 시설이 없는 벽지산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급여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와 정신, 성격 등의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가족요양비를 주고 있으며, 가족의 자발적인 노인 수발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이다.

노인장기요양 제도는 교육과 훈련을 계획적으로 수행한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의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높은 질과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성공 여부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