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의 실태와 증가 원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3대 목표와 신DTI·DSR 도입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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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계부채의 실태와 증가 원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3대 목표와 신DTI·DSR 도입 한줄요약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실태와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2017년 상반기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폭이 주요 43개국 중 두 번째로 빠르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은행권 대출 규제가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린 실태를 설명합니다. 저금리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와 부동산 재테크 자금 유입, 주택시장 호조세와 적극차입계층 증가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원인으로 분석한 뒤, 2011년 전후의 가계부채 정책과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 3대 목표와 핵심과제, 차주 특성별 맞춤형 대응과 신DTI, DSR 도입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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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도입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선의의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할 수 있도록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DSR은 2018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되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만 활용할 계획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되므로 차주의 대출 여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은 높은 DSR을 별도로 관리하고 원금상환유예나 원리금 감면 시 차주의 DSR 수준을 감안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자 등 특정 업종에 대한 가계 부채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모기지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본문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실태와 원인 및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는 매우 크지만, 다행히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가능성은 예상보다 낮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가계부채의 원인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대체로 가계의 상황능력은 양호하기 때문에 대출이 부실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부동산 시장의 호조로 실물자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순자산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준한 대출구조의 개선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주변국의 금리변동에도 유동성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담보가치의 하락과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과거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여신심사 기준강화 등 리스크 관리에 높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금리와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차주들은 여전히 부실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대책이 대거 포함된 측면이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에는 여전히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어떤 획기적인 단일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장의 위험한 요소는 없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부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지나친 부채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 없이 이루어질 경우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는 곧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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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계부채의 실태와 증가 원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3대 목표와 신DTI·DSR 도입 참고문헌

금융위원회(2017.12.24.). 조세플러스(2017.12.29.) 가계부채 대책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세계일보(2017.12.10.)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경제 발목 잡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