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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개요
| 전체 페이지 수 | 4페이지 |
|---|---|
| 파일 형식 | 한글(HWP) |
| 등록일 | 2025.08.17 |
캠퍼스다운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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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인의 일반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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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살인의 일반적 경향 요약정리
범죄학 과제 두 문항을 한 문서에 담은 자료로,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이론의 약점을 따진 뒤 형법상 살인죄의 구조와 범죄학이 보는 살인의 특징을 정리한 레포트예요. 이론 비판과 법 해설, 범죄 통계를 한 흐름으로 잇는 구성이에요.
첫 문항은 롬브로조와 후튼처럼 신체 특징으로 범죄자를 구분하려 한 생물학적 이론을 소개하고, 체형 분류가 모호하고 체형과 범죄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방으로 이어진다는 세 가지 약점을 짚어요.
심리학적 이론은 투사법과 MMPI 같은 인성검사를 응용 분야로 들면서, 표본의 대표성이 약한 방법론 문제, 사람을 하나의 인성으로 분류하는 타당성 문제, 인성과 범죄 중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없는 인과관계 문제를 약점으로 정리해요.
둘째 문항의 살인죄 해설 부분은 정당방위처럼 용인되는 살해와 형사상 살인을 구분하고, 보통살인을 기본으로 존속살해를 가중 유형, 영아살해와 촉탁·승낙 살인을 감경 유형으로 둔 우리 형법 체계, 미필적 고의와 죄수 판단까지 다뤄요.
살인의 특징 부분은 범죄학개론을 바탕으로 살인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고, 넷 중 하나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경우이며, 사소한 다툼이 약자의 자존심 문제와 얽혀 살인으로 번진다는 분석을 소개해요.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 전후에 살인 발생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살인이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폭발적인 감정이 낳는 열정의 범죄라서 억제 효과가 약하다고 설명해요.
범죄이론의 약점과 살인죄 법리, 살인의 통계적 특징이 한 문서에 모여 있어 범죄학개론 기말 서술형을 준비하며 개념을 묶어 외우기 편해요.
■ 가) 살인의 일반적 경향 차이점만 요약 정리.
생물학적 범죄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생물학적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접근방식을 취한다. 범죄 생물학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근원으로 롬브로스의 「범죄인론」에서 체중, 청력, 미간, 눈 색깔 등과 같은 특징을 측정하여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차이를 근거로 “범인성 기질이 가족으로부터 간접적인 유전을 통해서 얻어진다.” 라고 단증하고 있다.
또 다른 생물학적 범죄론자인 후튼은 미국에서 재소자와 비재소자를 비교하여 범죄자는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고 결정 짓고 신체적 특정에 다라 범하기 쉬운 범죄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생물학적 범죄이론은 3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정확한 체형의 기술과 정의에 따른 범죄자의 분류가 모호하다.
두 번째로 범죄행위와 체형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 단순한 생물학적 결정주의는 이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세 번째 생물학적 유전론을 근거로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치 않았다.
생물학적 이론에 의하면,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범죄자는 의학적 수술을 통하여 뇌나 생화학적 기능들을 수정해야 하는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생물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의 재생산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구금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非인간적인 처방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심리학적 범죄이론은 인간의 심리적 틀 내에 존재하는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고 보아 비정상적인 인성적 특징이 곧 범죄를 유발시키도록 작용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두 번째 타당성의 문제로 인성분류의 문제로서 사람들은 지배적이며, 핵심적인 인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 때문에 특정한 인성을 판단하도록 강요받고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인과관계의 문제로 범죄행위가 특정 인성 특징의 결과인지 아니면 인성특징이 범죄경험의 결과인지 즉 인성이 그 사람을 범죄에 개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2.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살인을 예로 들어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운 살인의 일반적 경향과 비교하라.
가) 살인의 일반적 경향 살인(殺人,homicide)이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인은 일반적 용어이며, 따라서 범죄가 아닌 살해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어떤 살인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가) 살인의 일반적 경향 알짜정보
범죄이론의 단점과 살인의 일반적 경향
- 생물학적 범죄이론은 체형 분류의 모호성, 범죄와의 관계 불명확, 인권 경시의 단점이 있다.
- 심리학적 범죄이론은 방법론, 타당성, 인과관계의 문제가 있다.
- 살인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 사이에서 감정의 압박으로 일어난다.
생물학적 범죄이론의 단점
-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생물학적 요인에서 찾는다.
- 롬브로조는 신체 특징을 측정해 범인성 기질이 유전된다고 보았다.
- 후튼은 재소자와 비재소자를 비교해 범죄자가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고 보았다.
- 정확한 체형 기술과 범죄자 분류가 모호하다.
- 범죄행위와 체형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무시했다.
- 결함이 있다고 본 범죄자를 격리하거나 제거하는 비인간적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리학적 범죄이론의 단점
- 비정상적 인성 특징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 투사법과 MMPI 같은 인성검사가 응용 분야다.
- 표본이 무작위로 추출되지 않아 대표성에 의문이 있다.
- 특정한 인성을 판단하도록 강요받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 인성이 범죄를 유도한다는 인과관계의 증거가 없다.
살인죄의 구조
- 정당방위처럼 용인되는 살인도 있다.
- 한국 형법은 보통살인죄를 기본 유형으로 한다.
- 존속살해죄는 가중 유형, 영아살해죄와 촉탁·승낙 살인죄는 감경 유형이다.
- 살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자연인이며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과실이면 과실치사죄가 된다.
-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 죄수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살인의 특징
- 살인은 낯선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드물다.
- 80% 이상의 살인이 아는 관계에서 일어나며 상당수가 가족 간 살인이다.
- 살인 4건 중 1건은 피살자가 먼저 가해자를 공격한 결과다.
- 살인의 동기는 의외로 사소한 다툼인 경우가 많다.
- 약자는 모욕을 명예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살인의 위험까지 무릅쓴다.
사형과 억제 효과
- 사형집행 전후로 살인 발생률에 큰 변화가 없다.
- 사형집행 직후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장기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 살인 대부분은 계산된 행동이 아닌 폭발적 감정에 의한 열정의 범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생물학적 범죄이론의 단점은?
A. 체형 분류의 모호성, 범죄와 체형 관계의 불명확성, 범죄자 인권 경시다. - Q. 심리학적 범죄이론의 단점은?
A. 방법론, 타당성, 인과관계의 문제다. - Q. 살인은 주로 누구에 의해 일어나나?
A. 80% 이상이 아는 관계, 특히 가족 간에 일어난다. - Q. 사형이 살인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A. 살인 대부분이 계산된 행동이 아닌 감정에 의한 열정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정리
생물학적, 심리학적 범죄이론의 단점을 정리하고 형법상 살인죄의 구조와 범죄학이 보는 살인의 특징, 사형의 억제 효과 문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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