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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과 금리를 움직이는 중앙은행의 도구들
과제 개요
| 전체 페이지 수 | 6페이지 |
|---|---|
| 파일 형식 | 한글(HWP) |
| 등록일 | 2025.08.18 |
목차
- 1Ⅰ. 서론
- 2Ⅱ. 본론
- 2.11. 일반적 금융정책의 수단
- 2.21) 공개 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
- 2.32) 지급준비율 정책(reserve requirement ratio policy)
- 2.43) 재할인율 정책(rediscount rate policy)
- 2.52. 우리나라의 선별적 정책 수단
- 2.61) 대출 한도 제도(ceiling system)
- 2.72) 이자율 규제 정책(reserve requirement ratio policy)
- 3Ⅲ. 결론
- 4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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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책
- 공개시장조작
- 지급준비율
- 재할인율
- 금융중개지원대출
일반적 금융정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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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금융정책의 수단 딱요약
중앙은행은 어떤 도구로 시중의 돈의 양과 금리를 움직일까요? 경제학 과제로 쓴 리포트로, 금융정책 수단을 일반적 수단과 선별적 수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원리와 장단점을 정리했어요.
국공채를 사고팔아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 은행이 의무적으로 남겨 둘 돈의 비율을 바꾸는 지급준비율 정책,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금리를 바꾸는 재할인율 정책을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정밀하고 유연한 대신 자본시장이 발달해야 쓸 수 있다는 점, 금융시장이 덜 발달한 나라에서도 쓸 수 있지만 효과 예측이 어렵다는 점 같은 장단점도 비교해요.
선별적 수단으로는 특정 부문 자금 공급을 위한 대출한도제와 금융중개지원대출로의 명칭 변경,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춰 온 이자율 규제와 그 부작용을 다룹니다. 화폐금융론, 거시경제 과제를 준비할 때 참고하기 좋아요.
통화량과 금리를 움직이는 중앙은행의 도구들
통화량과 금리를 움직이는 중앙은행의 도구들
■ 일반적 금융정책의 수단 꼭 봐야 할 정보만 발췌.
금융정책(monetary policy)이란 정부와 증앙은행, 즉 금융정책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 정책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최종목표, 중간목표, 정책수단의 3단계로 구분된다. 금융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물가 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 조정, 경제 성장 등이라면 이자율 혹은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 목표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자율과 통화량을 움직이는 수단이 금융정책 수단이다. 지금부터는 일반적 금융정책과 선별적 정책으로 구분되는 금융정책 수단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일반적 금융정책의 수단 금융 정책 수단은 크게 일반적인 정책 수단(general control)과 선별적 정책 수단(selcective control)로 나뉜다.
우선 일반적인 정책 수단은 정책효과가 국민 경제 전반에 미출 수 있도록 고안된 금융정책 수단으로서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총량을 통제하는 양적 정책이다. 통화량이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일정 시점에 유통되는 화폐의 존재량으로, 민간이 보유한 현금 통화와 일반은행의 요구불예금의 합계로 결정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책 수단은 정책의 전달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적기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 정책 수단은 유효 수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간접 규제 정책이라는 점 역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금융정책 수단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개 시장 조작, 둘째는 지급 준비율 정책, 셋째는 재할인율 정책이다.
공개 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 공개 시장 조작은 금융 정책 수단 중 가장 부작용이 적다고 판단돼 널리 사용되는 정책 수단이다. 공개 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국공채나 유가 증권 등을 매입, 매각하여 본원 통화를 통제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통화량이 적은 경우 중앙은행에서 국공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이자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는다. 반대로 통화량이 많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를 거둬들임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고 이로써 이자율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 일반적 금융정책의 수단 내역정리
일반적 금융정책 수단과 우리나라의 선별적 정책 수단
- 금융정책은 최종목표, 중간목표, 정책수단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 일반적 수단은 통화 총량을 통제하는 간접적, 양적 정책이다.
- 선별적 수단은 특정 부문의 통화 흐름에 직접 개입하는 질적 정책이다.
- 우리나라는 대출한도제와 이자율 규제를 선별적 수단으로 써 왔다.
금융정책의 체계
-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경제정책이다.
- 최종목표는 물가 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 조정, 경제성장이다.
- 이자율이나 통화량 조정은 이를 위한 중간목표가 된다.
- 실제로 이자율과 통화량을 움직이는 도구가 정책수단이다.
- 일반적 수단은 전달 기간이 길고 유효수요에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이 국공채나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본원통화를 조절한다.
- 통화가 부족하면 증권을 사들여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춘다.
- 통화가 많으면 증권을 팔아 통화를 거두고 이자율을 높인다.
- 부작용이 가장 적어 널리 쓰이는 수단이다.
- 본원통화를 정확하고 신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만 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율 정책
- 지급준비율은 예금 인출에 대비해 은행이 남겨 두는 돈의 비율이다.
- 비율을 낮추면 대출 여력이 커져 통화량이 늘어난다.
- 금융시장이 덜 발달한 나라에서도 쓸 수 있지만 신축적 변경이 어렵다.
- 초과 지급준비금이 많으면 비율을 바꿔도 효과가 약할 수 있다.
- 재할인율은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의 금리이다.
- 재할인율을 내리면 은행 차입이 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금리가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선별적 정책 수단
- 선별적 수단은 일반적 정책의 부작용을 중화하거나 특정 부문을 육성하려 쓴다.
- 대출한도제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 이후 신용 공급 부족 부문 지원을 강조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이름이 바뀌었다.
- 이자율 규제는 예금과 대출 금리에 상한을 두는 정책이다.
- 대부업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췄지만 불법 사금융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일반적 금융정책 수단 비교
| 수단 | 방식 | 장점 | 한계 |
|---|---|---|---|
| 공개시장조작 | 국공채와 유가증권 매매 | 정확하고 신축적인 통제 | 자본시장 발달 필요 |
| 지급준비율 정책 | 법정 지급준비율 조정 | 시장 미발달국에서도 활용 | 신축적 변경 어려움 |
| 재할인율 정책 | 중앙은행 대출 금리 조정 | 시장 미발달국에서도 활용 | 본원통화 증가 예측 어려움 |
자주 묻는 질문
- Q. 일반적 금융정책 수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이 있다. - Q. 선별적 정책 수단은 일반적 수단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경제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문의 통화 흐름에 직접 개입하는 질적 정책이다. - Q.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무엇인가요?
A.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이 이름을 바꾼 제도로, 신용 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자금을 지원한다.
정리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일반적 수단을 기본으로 쓰고 선별적 수단은 보조로 쓰는 경향이 있으며, 통화량과 이자율에 개입할 때는 시장 원리와 파급 효과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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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금융정책의 수단 참고문헌
- 이승호, 거시건전성 정책의 의의와 한국의 사례, 한국금융투자협회, 2011
-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4
- 정병열, 경제학 연습 거시편, 세경, 2013
- 조순 외, 경제학원론, 율곡출판사, 2013
- 노상채, 김창범, 화폐금융론, 박영사, 2011
- 총액한도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이름 바꾼다, 이예슬 기자, 뉴시스, 2013.12.26.
- “서민 위한 이자율 규제가 오히려 서민 잡는 사금융 확산”,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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