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권자, 즉 대상목적물 교환가치에서 우선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자의 신청에 따른 경매와는 큰 다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법은 제274조에서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를 정하면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 대하여 이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준용하여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하여는 다른 측면이 있다.

특히나 매각하는 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같이 이를 소멸주의로 정할 수 있는지, 혹은 이는 현금화를 위한 경매의 일종이므로 그 때문에 인수주의를 이러한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그 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완전히 이론적이기보다 다분히 정책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다만 집행법원이 부동산 위 이해관계를 살펴서 이와 다르게 매각조건의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하는 부동산 위의 그러한 부담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소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혼선을 조화롭게 해결한 것으로서 꽤나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다만 원칙적인 소멸주의란 관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행하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를 인수하게 하여 경매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2] 위 [문 1]에서 갑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Y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A가 집행권원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설명

甲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Y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A가 집행권원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은 2억 원에서 A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를 뺀 금액이다. 유치권자는 민법 제36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선변제에 대한 청구권이 없으므로,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와 배당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대항력이 없는 유치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유치권자의 배당하는 순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통설은 유치권에는 명문으로 우선변제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일반적인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본다. 법원도 유치권자는 채권에 관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러한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고 한다.

[사례 2] A는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 2018.2.1 ~ 2020.1.31 ., 이자 : 연 10%), 을이 대여금채무를 번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2020.6.1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6.10 병에게 2억 원에 경낙되었다.

참고로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체납처분 압류가 먼저 있었더라도 경매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 자료의 '본압류 후' 설명은 체납처분 압류로 바꿔 읽어야 정확합니다. 압류 뒤 취득한 유치권을 부정한 판례는 대법원 2005다22688, 가압류 뒤 유치권을 인정한 판례는 2009다19246이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경매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도 같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