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주 52시간 근로제는 워라벨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생겼다.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난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지만 이는 대기업에만 해당이 된다. 중소기업 직원들은 연장 근로수당이 줄어들어 임금 감소로 인해 월급이 줄어들어 걱정을 하는 추세이다. 중소기업들의 직원들은 야근과 휴일근무 등으로 돈을 추가적으로 더 벌었는데 줄어든 수당이 많게는 월급의 1/4를 차지한다.

연차휴가 제도는 1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개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1년 미만 근무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 다르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게다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할 경우 발생하는 별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이로 인해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문제점으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휴가가 아닌 휴직으로 여겼다. 그렇기에 출근 자체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출근 인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제하고 나면 전년도의 80% 이상 출근율을 채울 방법이 사라진다. 그렇기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들은 복직 당해 연도의 연차휴가일수가 입사 1년 미만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부여받게 된다. 육아휴직으로 줄어든 임금과 아기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벌어야 하는데 임금이 감소하고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고 있고 개정했다. 이는 서민들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변화이지만 무조건 긍정적이지는 않는다. 특히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관한 문제점은 많다.

참고로 자료는 2019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2025년 시급 10,030원으로 처음 1만 원을 넘었고 2026년에는 10,320원입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1년 7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2018년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도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를 받게 되었으니 최신 수치로 바꿔 쓰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월 환산액과 2024년 이후 계속된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