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사전심사의 신고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에 정한 기간 안에 그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에서 기업결합 이행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거나, 제한받더라도 구조적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서 기업결합 이행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구조적 시정조치를 하여서 원고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만들었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만약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전체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시정조치를 취하는 대신 보다 완화된 형태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피고가 분리 매각을 명령하고 있는 원고의 카본블랙 생산설비는 원고의 다른 사업의 생산설비와 결합되어 있는 전체 공장설비 중에서 일부로서 그 일부만을 나누어서 매각하기 곤란하며, CCK 주식의 매각 혹은 원고 동양제철화학의 공장 매각이라는 구조적 시정조치는 원고가 CCC의 인수를 통하여 할 수 있었던 큰 규모의 직접적인 효율성의 증대효과는 물론 국내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율성의 증대효과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은 이 사건 기업결합에 의해서 우려되는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하여 원고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6누21148 판결 [시정조치취소]

회사가 기업결합을 위해서 주식 100%를 가진 자회사를 설립하고 소멸회사인 자회사, 존속회사인 피취득회사의 합병하는 과정에서 존속회사가 형성한 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식을 대신하여 전부 가져버린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존속회사에 관한 주식취득이 이미 되어버렸었음을 전제로 한 사후적인 신고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처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후문과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고로 자료가 인용한 공정거래법 조문(제7조, 제12조, 제16조)은 2020년 전부개정 전 번호입니다. 지금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가 제9조, 신고가 제11조, 시정조치가 제14조로 옮겨졌고, 2004년 신설된 역외적용 규정은 제3조에 있습니다. 해외 기업 인수도 국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과 함께, 미국 HSR 사전신고 제도와 비교해 표로 정리해 두면 경쟁법 답안에서 쓰기 좋습니다. 신고 기준 금액도 최신 시행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