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창업 2026: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전용면적 16.5㎡,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 5명)·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
다 읽는 데 약 6분 걸려요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내용을 모아 봤어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경력을 쌓은 뒤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고민하는 분이 많아요. 2026년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신구대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 기준) 원문, 2026년 지침 자료를 확인해 지정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수익이나 창업비용 평균은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어요.
목차
지정제: 심사를 받아야 열 수 있어요
2019년 12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은 신고만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지정제로 바뀌었어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시설·인력 기준과 법 제31조제3항 사항(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 계획 등)을 심사해요. 지정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지정 신청 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갈음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기준을 관할 시·군·구와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해요(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임대 계약 전에 사전 상담부터 받는 것이 안전해요.
시설·인력 기준
방문요양 재가장기요양기관 주요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2026.10.31 확인 자료)
| 항목 | 기준 |
|---|---|
| 시설 | 사무실 등 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별표 원문) |
| 관리책임자 | 1명, 상근 |
| 사회복지사 | 1명(수급자 15명 이상인 경우, 2026년 지침 자료) |
| 요양보호사 | 15명 이상, 농어촌 지역 5명 이상(2026년 지침 자료) |
| 사무원·보조원 | 필요 수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일정 실무경력 이상인 요양보호사 중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위 표의 일부(요양보호사 15명, 사회복지사 기준)는 2026년 1월 지침 자료에서 확인한 값이라, 지정 신청 전 관할 시·군·구에서 최신 별표 9 원문과 지침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통합재가서비스 선택지
2025년 2월 28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기준(제19조의2)이 생겼어요. 가정방문형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주야간보호형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제공해요. 통합재가 기관은 1~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방문간호를 함께 하려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추가로 갖춰야 해요.
개업 후 지켜야 할 것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공단 실시)
- 급여제공기록·청구 정확성: 부당청구 시 환수·업무정지·지정취소
- 장기요양기관 평가(공단) 결과 공개
- 가족만을 위한 행위·생업 지원 등 급여 외 행위 금지
- 장기근속장려금 등 요양보호사 처우 고시 준수
수익 구조의 공식 기준
방문요양센터 수입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2026년 60분 이상 25,320원, 180분 이상 57,020원 등) 중 공단 부담분과 본인부담금이에요. 이 금액에서 요양보호사 인건비, 사회보험료, 운영비를 지출해요. 평균 수익·창업비용은 공식 통계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으로 둬요.
창업 전 점검
- 관할 시·군·구 지정 계획·지역 수요 사전 상담
- 관리책임자 자격 확보(본인 또는 채용)
-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계획
- 사무실 전용면적과 용도
- 사업계획서·운영규정 작성
-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 숙지
방문요양센터 창업,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것
방문요양센터 창업 정보는 블로그·카페 글보다 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nhis.or.kr·law.go.kr)가 우선이에요. 금액·기준은 매년 고시와 지침으로 다시 정해지니, 이 글(2026년 10월 31일 확인 기준)을 본 뒤에도 신청·지원 직전 원문을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항목
- 별표 9 최신 원문
- 관리책임자 상근 요건
- 농어촌 지역 해당 여부
개인 사정이 걸린 판단(대상 여부·감경·자격 인정)은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고, 답변 받은 날짜와 담당자를 메모해 두세요.
방문요양센터 창업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센터는 신고만 하면 돼요?
아니요. 시·군·구청장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Q. 누가 심사해요?
관계 공무원 1명과 전문가 4명 이내의 지정 심사위원회가 심사해요.
Q. 사무실 크기는?
별표 9 원문 기준 전용면적 16.5㎡ 이상이에요.
Q. 요양보호사는 몇 명 필요해요?
확인한 2026년 지침 자료 기준 15명 이상, 농어촌 5명 이상이에요.
Q. 관리책임자 자격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일정 경력의 요양보호사 중 상근자예요.
Q. 미리 상담할 수 있어요?
네, 시행규칙상 관할 시·군·구와 사전 상담할 수 있어요.
Q. 지정이 거부되면요?
시·군·구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Q. 창업비용 평균은?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이에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캠퍼스다운 취업전문가팀이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위 공식 사이트와 공고·통계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캠퍼스다운은 해당 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어요. 일정·요건·금액·통계는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지원·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공고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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